[뉴스엔뷰 전용상 기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유치원3법'에 대해 "패스트트랙 지정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 해야 할 일은 국회에서 법안 처리 시간을 줄여 하루 빨리 유치원 정상화와 투명성을 확보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유한국당은 법안심사 발목잡기, 정쟁으로 시간 끌기 등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이해와 요구를 충실히 반영하는 침대축구, 지연전술로 국회의 정상적인 법안심사 논의를 사실상 가로막았다"며 "자신들이 낸 법안을 함께 심사하는데도 통과가 목적이 아닌 현상유지, 법안의 자동폐기를 원하는 것처럼 행동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원안 통과가 아닌 수정안의 패스트트랙 처리라서 아쉬운 점은 분명히 있다"면서도 "부족하나마 수정안의 상임위원회 처리가 지지부진한 교착상태에서 유아교육 현장의 혼란을 지속하는 것보다 훨씬 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은 여야 간 합의가 없으면 상임위에서 180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90일, 본회의 상정까지는 60일이 지나야 해 본회의 통과까지 최장 330일이 소요된다.

따라서 박 의원은 "상임위에서 180일을 다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국민 여론 조성과 여야 간 합의 수준에 따라 더 빨리 진행될 수가 있다"고 말한 뒤 "이제 시간이 얼마나 걸리느냐의 문제이지 사회적 상식이 법제화 되는 과정은 그야말로 자동 과정에 들어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국을 돌아다니며 학부모를 만나고 조직하고 법안 신속처리를 위한 여론조성에 나서겠다"면서 "대한민국 유아교육의 정상화와 교육개혁을 위한 대장정은 이제 시작"이라고 부연했다.

이날 이해찬 민주당 대표도 "유치원 3법은 패스트트랙(국회법상 신속처리 안건)을 신속하게 앞당겨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내년 봄에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당정 간 긴밀히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해 주도했던 박 의원의 유치원 3법은 지난 10월 23일 더불어민주당 당론으로 발의된 지 67일, 11월 9일 교육위원회 첫 법안심사소위가 시작한지 50일 만에 패스트트랙으로 처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