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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새누리당이 그동안 미뤄왔던 박근혜 대선 후보의 정책 공약집을 10일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공약집의 제목은 ‘세상을 바꾸는 약속, 책임있는 변화’이다.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과 진영 정책위의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대 분야, 201개(지역공약제외)의 공약을 담은 공약집을 발표했다.
이 공약집에는 ▲국민통합 ▲정치쇄신 ▲일자리와 경제민주화 ▲중산층 재건을 4대 국정 지표를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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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위원장은 “국민만 바라보겠다는 강한 의지와 약속을 공약에 담아냈다”고 설명했다.
공약집은 크게 ‘나의 행복’ ‘우리의 꿈’ ‘세계 속의 대한민국’으로 구성됐다.
나의 행복 부분은 복지분야의 공약이라고 할 수 있다. 공약들로는 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인 등 생애주기별 공약, 여성·비정규직·장애인·중소기업·소상공인·농어촌 등의 내용이 들어있다.
‘우리의 꿈’에는 경제분야 공약으로 가장 대표적인 경제민주화 공약을 비롯해 금융·일자리·주거·교육·치안·정보통신 등 경제 분야가 망라됐다.
‘세계 속의 대한민국’은 정치·외교·안보 등의 공약으로 정치쇄신, 국민대통합, 외교·통일, 국방, 등이 들어갔다.
김 위원장은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실현 가능성이 없다면 받아들이지 않았고, 신뢰의 정치는 작은 것 하나하나 실천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생각으로 정책 하나 하나를 검토하고 치열하게 토론하면서 공약으로 만들어냈다”고 언급, 공약을 만드는데 상당한 공을 들였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이어 “특히 국민들이 빚·집·교육·일자리 걱정 등에서 벗어나 무너진 중산층을 재건해 중산층 70% 사회를 만드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주요 내용으로 일자리 분야 공약으론 ▲대기업·공공부문의 근로시간 단축과 청년층 일자리 창출 연계 ▲지역대학 출신 채용할당제 도입 ▲정리해고 요건 강화 ▲대규모 정리해고시 고용재난지역 선포 ▲사내 하도급 근로자보호법 제정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 적용 확대 등이 제시됐다.
‘집 걱정 줄이기’의 경우 ▲철도부지 상부에 인공대지를 조성해 저렴한 보증금 및 임대료로 주택을 공급하는 ‘행복주택 프로젝트’ 추진 ▲집주인(임대인)이 전세보증금 해당액을 본인의 주택담보대출로 조달하고 세입자(임차인)는 대출금 이자를 납부하는 형태의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주택의 일부 지분을 공공기관에 매각해 부채상환 부담을 줄이는 ‘보유주택 지분매각 제도’를 도입하고, ▲주택연금 가입조건을 현행 60세 이상으로 50세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빚 걱정 줄이기’의 경우 ▲최대 18조원 규모의 '국민행복기금' 설치해 채무불이행자 320만명의 신용회복을 지원 ▲금리 20% 이상 대출을 저금리 장기상환 은행대출로 전환해 서민의 고금리 대출 부담을 완화 등의 대책이 언급됐다.
빚에는 학자금 대출이 있는데 학자금 대출에 따른 연체 채무에 대해선 '국민행복기금'이 일괄 매입해 취업 후 채무를 상환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추심을 중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와 함께 박 후보는 대부업을 금융감독망에 포함시켜 소비자 보호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아이 키우기 걱정 줄이기’를 위해선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아빠의 달' 도입, 자녀장려세제와 셋째아이 대학등록금 전액지원, 0~5세 보육 및 교육 국가완전책임제 실시 등을 통한 종합육아서비스 지원체계 마련과 ▲초등학교의 온종일 돌봄 학교 운영 방안이 제시됐다.
‘공교육 정상화와 교육비 부담 덜기’의 경우 ▲고교 무상교육 ▲선행학습 유발 시험금지 등을 통한 사교육 경감 정책 ▲신규 교사 채용 확대 ▲소득 하위 80%까지 ‘소득연계 맞춤형 국가장학금’을 지원해 대학등록금 부담을 절반으로 경감하는 소득 연계 맞춤형 반값 등록금 지원 ▲대학 기숙사 확충 및 기숙사비 인하 ▲학자금 대출이자의 실질적 제로(0)화 추진 등이 공약에 포함됐다.
아울러 ▲노인층 소득 안정을 위한 기초연금 도입(65세 이상 노인 및 중등 장애인 대상, 약 20만원 수준) ▲노인 일자리 5만개 확충 등의 ‘노후 걱정 덜기’ 방안 ▲4대 중증질환 진료비 전액 국가부담 ▲실직자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 ▲65세 이상 노인의 임플란트 진료비 경감 ▲노인 간병비용 지원을 위한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설립 등의 ‘의료비 부담 덜기’ 방안도 추진된다.
복지, 국방, 노동 등 일부 공약은 그간 공개적으로 발표되지 않은 내용이 공약집에서 처음 소개됐다.
조효정 기자
nik3@abckr.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