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의원, ‘묻지마 투척’ 가중 처벌 법안 발의
이종배 의원, ‘묻지마 투척’ 가중 처벌 법안 발의
  • 김소윤 기자 newsnv@abckr.net
  • 승인 2018.12.05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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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김소윤 기자] 이른바 ‘묻지마 투척’ 행위자를 가중 처벌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종배 의원
이종배 의원

지난 4일 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은 높이가 20M 이상인 건물에서 위험한 물건을 투척해 상해죄‧중상해죄‧재물손괴죄를 범하는 경우 가중 처벌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상해죄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중상해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 타인의 재물 등을 손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 5월 경기도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50대 여성이 아령에 맞아 크게 다치는 등 고층 낙하물에 의한 사고, 이른바 ‘묻지마 투척’ 사고가 잇달아 발생함에 따라 주민들이 극심한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은 가벼운 물건이라도 낙하하는 동안 가속도가 붙으면 사람을 해치는 흉기로 작용할 수 있다며 고층에서 물건을 투척해 상해·중상해·재물손괴를 입힐 경우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계속해서 제기되어 왔다고 설명했다.

외국의 경우 미국 버지니아주(州)에서는 상해를 입히려는 의도로 한층 이상의 발코니 또는 옥상에서 물건을 던지는 행위를 중죄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일본에서도 위험물을 던져 사람이 다치거나 죽으면 과실치상죄나 상해죄로 처벌하는 등 엄벌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10층에서 1.5kg짜리 물건이 떨어졌을 때 충격은 370kg짜리 물건에 맞는 정도”라며 “고층 건물에서의 물건 투척행위를 가중처벌함으로써 경각심을 고취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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