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함혜숙 기자] 유류세 인하 등으로 발생한 4조 원 세수 결손액을 둘러싼 논란으로 어제 파행됐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7일도 열리지 못했다.

이에 대해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더 이상의 양보는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예산을 볼모로 선거법이나 다른 조건을 내건다는 것은 국회를 완전히 파행으로 가기 위한 것으로밖에 해석 안된다""오늘부터라도 예산심사에 정상적으로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말했다.

이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예산심사 중단을 선언했는데, 예결위 활동시한이 사흘 남았다. 도대체 어떻게 하려는지 걱정"이라며 "세수결손이 아닌 세수변동은 예결소위를 통해 여야가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문제다. 그럼에도 예산심사를 거부하겠다는 것은 예산을 볼모로 정쟁하겠다는 의도로 밖에 해석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두 야당은 오늘 당장 예산심사 복귀해야 한다""21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작성한 합의문 1항은 예결특위와 모든 상임위를 정상화해 법정기한내 예산심사를 마무리하자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또 "(합의문) 작성 일주일만에 또다시 이런식으로 파행을 초래하는 것은 안 된다""이것은 국민과의 약속을 어기겠단 것이고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라고 예산심사 복귀를 촉구했다.

아울러 "이번주 금요일 자정이면 예결위 활동이 종료된다. 사흘 남았는데 예산심사 진행률은 60%에 불과하다""예산을 볼모로 선거법 등 다른 조건을 내거는 것은 국회를 완전히 파행으로 가기위한 것으로 밖에 해석이 안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야당은 정부가 세수 결손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야 예산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정부와 여당은 전 부처에 대한 예산 심사를 전반적으로 하고, 지금 논의되는 세법 개정안 논의 내용까지 지켜봐야 대책도 나올 수 있다면서 예결소위 논의를 통해 해법을 도출하자고 맞서고 있다.

예산안은 소위에서 오는 30일까지 심사하고, 다음 달 3일까지 본회의에서 처리돼야 법정처리 기한을 맞출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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