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노사관계, 어떻게해야 하나
공공부문 노사관계, 어떻게해야 하나
  • 김철관 대기자 newsnv@abckr.net
  • 승인 2018.11.20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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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장, 공공연먕 지방공기업노조 워크숍

[뉴스엔뷰]  “공공부문 노조는 사회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한다.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눈높이가 높아 가고 있다. 냉정하게 성찰하고 통합적인 플랜을 통해 정책역량을 키워야 한다.”

19일 오후 3시 경기도 김포시 마리나베이 호텔 1층 회의실에서 열린 ‘한국노총 공공연맹(위원장 황병관) 지방공기업노조 대표자 워크숍’에서 강연을 한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장이 강조한 말이다.

노광표 소장
노광표 소장

이날 지방공기업노조 대표자 50여명 참석한 가운데 열린 워크숍에서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장은 ‘문재인 정부의 공공노동정책과 노조의 대응’이란 주제로 강연을 시작했다.

먼저 노광표 소장은 “공공부문의 노사관계에 있어, 외국은 조직 대상 범위를 노조 자율적 선택에 맡기고 있는데 비해, 우리나라는 조직대상 범위를 법으로 규제한 것이 문제”라며 “법의 규제로 공공부문인 공무원 신분과 비공무원 신분응 가진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함께 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공공부문 노사관계에 있어 노사신뢰 회복, 산별체제 구축, 사회적 대화, 공공서비스 확충, 산업민주주의 실현 등의 변화에 주목해야 한다”며 “생각이 바뀌면 길이 보이게 된다”고 강조했다.

노 소장은 “한국의 공공부문 인력의 비중이 OECD 평균 21%에, 절반도 되지 않고 있어, 공공부문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도 공공부문에 적정인력을 확보해야 한다”며 “하지만 유치원 국 공립화에 따른 공공부문 인력을 늘리려는 움직임에서 나타나듯 국민 여론이 싸늘하다, 바로 공공부문의 노동조합이 나서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공공부문 노조 특징으로 ▲노조 조직률은 높음 ▲기업별 노조가 지배적 ▲복수노조 증가 추세 ▲조직 분산성(양대노총) 등으로 요약했다.

노 소장은 “공공부문의 사용자 격인 정부가 지난 30년 동안 예산편성지침, 경영 평가, 감사원 감사 등 정부 가이드라인을 정해놓고, 기관별 자율교섭을 하게해 노사갈등 심화, 기관별 격차 확대, 거래비용 증대, 기관별 눈치 보기 등을 하게 하고 있다”며 “이렇게 함으로써 정부로서는 관리의 효율성과 노사담합을 방지하는 효과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공공부문 단체교섭의 문제점으로 ▲실질적인 사용자로서 정부 역할 불투명 ▲교섭대상이 임금과 근로조건으로 한정 ▲교섭의 분권화로 거시 경제적 통제 약화 ▲기관별 임금과 근로조건의 격차 확대 ▲이면교섭 등 미시적 비공개적 합의 등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노 소장은 “우리사회 이해관계구조가 만만치 않다”며 “최저임금 대폭 인상으로 재벌이나 기업이 손해를 봐야 하는데, 자영업이 피해를 보게 되는 상황이 아이러니하다, 독일은 최저임금 도입 3년 만에 정규직은 늘고 임금격차는 줄어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공공부문 노조의 과제로 ▲사회적 대화(경사노위) ▲임금교섭 구조 마련 ▲노동이사제 등 경영참여운동 ▲공공부문 정규직화 사업 ▲노조 조직 역량강화를 꼬집었다.

특히 전략적 노사 파트너십 구축을 위해 ▲노사간 신뢰회복(상호인정) ▲단기적 이익에서 통합 이익으로 노조역할 필요 ▲인적자원 투자, 평등이 아닌 공평성 확보 ▲정보 공유 및 노조의 경영 참여 보장 ▲경영진의 솔선수범과 노조의 비전 등을 강조했다.

공공연맹 지방공기업노조 대표자 워크숍
공공연맹 지방공기업노조 대표자 워크숍

마지막으로 노 소장은 “빵과 우유 노조를 탈피해 조합원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매력적 노조를 지향해야 한다”며 “경제 이익에서 사회개혁에 힘을 모아야 하고, 전체 노동자의 이익을 고려하면서 고용 중시, 일자리 창출에 역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노총 공공연맹 지방공기업분과 대표자 워크숍은 19일과 20일 양일간에 걸쳐 열렸다. 참가자들은 2018년 임금피크제 지침 폐지, 차별해소 무기계약직 처우개선, 경영평가제도, 노동이사제 도입, 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창출, 공공부문 노정협의 제도화, 노동기본권, 공공부문 노정협의 의제 등의 문제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주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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