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희, “근로장려금과 학자금 대출 개선해야”
유승희, “근로장려금과 학자금 대출 개선해야”
  • 전용상 기자 newsnv@abckr.net
  • 승인 2018.11.06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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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지원 확대해야, 학자금 대출 이자율 낮춰야”

[뉴스엔뷰 전용상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5근로장려금을 실질적인 지원 수준으로 확대하고,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 이자율을 1%대로 낮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승희 의원실
유승희 의원실

유 의원은 기획재정위원 전체회의에서 근로장려금 제도가 저소득층을 위한 소득재분배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지급액 규모를 실질적인 수준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8년 근로장려금은 약 1.3조원 규모로 169만 가구에 지급되었으며, 내년도 근로장려금 규모는 이보다 3배 이상 확대된 3.8조원으로 지급 대상도 334만 가구로 늘어날 예정이다.

이어 유 의원은 이처럼 정부가 근로장려금 규모를 크게 늘리고 있지만 가구당 지급액은 올해 월 6만원, 내년에는 월 9만원 수준으로 저소득층에 실질적인 지원이 되기에는 미흡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를 발송한 대상 가구 중 근로장려금 미신청 가구가 10-15%에 이르고 실제 근로장려금을 받은 가구 수는 7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이 같은 행정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는 홍보보다도 지역사정에 밝은 통장 등의 인력을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16년 근로장려금을 지급 받은 가구수는 72%, 201773%, 201870%로 나타났다. 가구당 평균 2016년 연 73만원, 2017년 연 72만원, 2018년 연 76만원을 지급 받았다.

유 의원은 “2019년도 국세청 예산안에 2019년 근로자녀장려세제 운영사업이 신규 편성되어 823,600만원의 예산이 반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편성된 3개 세부사업에 여전히 101,300만원의 운영 관련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 “이를 통합해 예산집행상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또 유 의원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변동금리인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과 고정금리인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모두 2018년도 기준 이율이 2.2%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공무원연금공단이 공무원 자녀들에게 대여하는 학자금은 이자율이 ‘0%’. 공무원연금법 제75조 시행령에 따라 무이자로 학자금을 대출하고 있다. 연도별 공무원연금 적자 보전액을 보면 2015(30억원), 2016(23억원), 2017(22억원)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유 의원은 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 이자율을 현행 2%대에서 1%대로 더 낮춰서 학생들의 학비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공무원 자녀들 학자금은 무이자로 대출하면서 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 금리를 2%대로 유지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국가가 해마다 공무원 연금 적자 보전액으로 2조가 넘는 돈을 지원하면서 학자금을 무이자 대출하고 있는데, 장학재단 학자금 대출은 2.2%대 이자율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이는 공무원에 대한 특혜 비판이 제기될 수 있을뿐더러,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 대한 역차별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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