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경제·민생 관련 초당적 협력키로"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경제·민생 관련 초당적 협력키로"
  • 전용상 기자 newsnv@abckr.net
  • 승인 2018.11.05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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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전용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여야 5당 원내대표와의 여야정상설협의체에서 경제·민생 관련해 초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사진 = 청와대 제공
사진 = 청와대 제공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정상설협의체 회의를 통해 "지난 8월 여야 각 정당 원내대표님을 청와대에 모셨을 때, 분기에 한 번씩 열면서 정례화하는 것으로 국민들께 약속을 드렸다""그런 면에서 오늘 1차 중요한 회의가 각별한 논의가 되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여러 가지 국정 현안, 국정 과제, 입법 과제 등을 포함해서 국정에 대해서 활발한 협의가 이뤄지고, 또 좋은 합의가 국민들께 발표되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여야정은 경제·민생 상황이 엄중하다는 공통된 인식 아래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입법과 예산에 초당적으로 협력키로 했다.

먼저 소송공인과 자영업,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법안처리 및 예산반영 등 모든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또 여야정은 채용공정 실현과 노사상생을 통한 경제활성화를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키로 했다. 취업비리 근절을 통해 채용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입법과 제도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경제활력을 위한 규제혁신을 신속히 추진하고, 추가적인 규제혁신 관련법 및 4차 산업혁명 관련 법 등의 처리를 적극 추진한다.

여야정은 지방분권과 지역 활력을 위해 지방과 수도권의 상생과 발전, 국가균형발전, 지역주도형 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키로 했다.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적극 반영한다.

그러면서 선거연령을 기존 19세에서 18세로 낮추는 방안을 논의하고 대표성과 비례성을 확대하는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협력키로 했다.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불법촬영 유포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과 강서 PC방 대책 후속 입법,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 등을 공동으로 추진한다.

아울러 출산과 육아를 지원하는 예산을 확대하고, 상법 등 관련 법안의 개정을 위해 노력한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협력하고,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위해 방송법 개정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한다.

이와 함께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기초로 원전기술력과 원전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유지·발전시키기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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