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회 관계자, 수의계약‧지명계약‧제한경쟁 계약 논란에 해명

[뉴스엔뷰 차동석 기자] 한국마사회가 제한경쟁 입찰 계약의 비중이 일반경쟁 입찰 대비 높은 것과 관련 공정성이 의심된다는 시각에 대해 “국가 계약법에 따랐다”고 해명했다.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 마사회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 마사회

입찰 업체 현황, 일반 경쟁보다 제한 경쟁 계약이 더 많아…공정성 논란

최근 한 매체가 공개한 한국마사회의 최근 4년간 1억 원 이상 입찰업체 현황에 따르면 2015년 1월 1일부터 2018년 10월초까지 총 700건의 계약 중 20% 정도만 일반 계약으로 이루어졌다. 나머지 계약들은 수의계약, 지명계약, 제한경쟁 계약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가운데 2년 이상 동일한 업체가 수의 계약을 맺은 경우도 많아 일감몰아주기와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발매기 업체의 경우 지난 2015년부터 올해 10월 초까지 마사회와 13번이나 수의 계약을 맺으면서 물품 구매, 용역 계약을 체결해 90여억 원 규모의 계약을 따냈다. 또 말 인플루엔자 백신을 취급하는 제약사는 지난 2015년부터 3년간 마사회와 수의 계약을 맺고 물품 구매 비용 15여 억 원의 매출을 따냈다. 이처럼 경쟁 계약에 따르지 않고 계약 상대 업체를 발주기관이 선정해 체결하는 수의계약 규모는 91건에 달했다.

아울러 마사회의 제한 경쟁(입찰에서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 이와 계약을 체결 혹은 입찰 전 사전자격을 심사해 입찰자 수 제한)계약 규모는 700건 중 67%에 달하는 470건으로 나타났다. 지명 경쟁(발주기관이 직접 지명) 입찰의 경우 6개 업체가 있었다.

이와 달리 일반 경쟁 계약의 경우 경쟁계약은 약 20%에 불과한 129건을 기록했다. 일반 경쟁 계약은 구매 계획을 널리 알려 모든 공급 희망자들로 하여금 계약에 참가할 수 있게 해 그중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 공급 희망자를 선정하여 계약을 성립시키고자 하는 계약방식이다.

마사회 “합리적인 사유에 따라 절차를 거쳐 계약을 맺어왔다”

1일 마사회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발매기를 납품할 수 있는 업체가 국내에 2개 뿐인데 1개는 기술력이 좋지 않아 나머지 1개 업체만 계약을 맺을 수 있던 상황”이라며 “이처럼 합리적인 사유에 따라 절차를 거쳐 계약을 맺어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한 경쟁 입찰 비율과 관련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 제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2에 의거해 추정가격이 고시금액(2.1억) 미만인 경우 중소기업자(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으로, 추정가격이 1억원 미만인 경우 소기업, 소상공인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강행규정으로서 명시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677억 날린 위니월드, 입찰 과정 비리 의혹 전력

마사회의 계약 비중에 대해 공정성을 의심하는 시각이 나오는 배경은 지난 2016년 마사회가 개장한 테마파크 위니월드가 입찰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는 의혹이 불거진 전력이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은 마사회로부터 제출받은 위니월드 입찰선정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운영사업자의 은행 잔고 증명서를 확인하지 않았고 사전 공모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마사회는 2015년 11월 12일 테마파크 운영자 입찰 공고를 낸 뒤 12월 22일에 있었던 1차 입찰은 어메이징월드(AWC)만 단독 응찰해 유찰됐다. 이후 진행된 2차 입찰에서도 AWC만 응찰해 유찰됐다. 2회 유찰되면 수의계약 가능하다는 규정에 따라 2016년 1월 14일 마사회는 AWC를 대상으로 제안서 평가 실시 후 테마파크의 운영업체로 선정됐다.

당시 박 의원은 “검증도 안 된 회사가 운영업자로 선정되면서 677억원의 위니랜드 운명을 바꿨다. 입찰 의혹에 대한 조사를 통해 관련 의혹들을 명백히 밝혀내고 위법행위가 드러나면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위니월드는 또 현명관 전 마사회 회장과 AWC 김기원 대표가 창조와 혁신이라는 모임의 대표와 회원의 관계였다는 점에서 불공정 의혹이 이어졌던 사업이었다.

한편 마사회가 지난 2014년 667억원에 달하는 사업비를 투입해 개장한 위니월드는 지난해 6월 AWC와 계약을 해지하고 운영을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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