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지역 부동산 거래 영향… 관리소홀 책임 불가피

[뉴스엔뷰 한성원 기자] 아직 후보지도 선정되지 않은 수도권 3기 신도시 개발도면이 유출돼 파문이 일고 있다.

유출 원인과 경로 등은 확인되지 않은 상태지만 이미 부동산 시장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친 만큼 사업주체인 LH는 관리소홀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31일 인천 논현경찰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지역본부로부터 수도권 3기 신도시 후보지로 알려진 고양시 원흥지구의 개발도면이 인터넷에 유포됐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도면은 한 누리꾼이 올해 7~8월쯤 인터넷 부동산 사이트에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유출된 도면에는 원흥지구 일대가 상업지구와 산업단지, 주택부지 등으로 세밀하게 분류돼 있고 대외비 자료를 나타내는 자도 표시돼 있었다.

문제는 이 도면이 해당 지역 부동산 시장에서 이미 거래정보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원흥지구 인근은 논과 밭으로 둘러싸여 있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개발도면이 유출된 것으로 추정되는 올해 초부터 토지거래량이 급격하게 늘어났다는 후문이다.

특히 이 가운데 개발제한구역 거래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도 의심을 사는 부분이다.

정부는 당초 올해 안에 수도권 3기 신도시 후보지를 선정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번 개발도면 유출로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물론 수도권 3기 신도시 사업 자체도 흔들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LH 관계자는 도면이 포함된 지역 일원은 지난해 LH가 수도권 서부지역에서 개발 가능한 지역을 검토했던 여러 지역 중 하나라며 다만 현재 정부의 수도권 주택공급확대방안에 따른 공공주택사업 대상지구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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