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김소윤 기자] 문화예술계 표준계약서 사용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공개된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문화예술계 표준계약서 사용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최근 3년간 유선, 모바일, 온라인 등 방법으로 분야별 표준계약서 사용현황을 표본 조사한 결과 문화예술계에서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비율이 아직까지 절반에도 못 미치는 분야가 많았다.

만화분야가 특히 표준계약서 사용률이 25%로 가장 낮았다. 이 다음으로 영화 시나리오분야는 31.6%, 방송 프로그램 제작 분야는 35.3%, 방송 스태프 근로계약서는 36.2%, 출판 분야는 38.6%, 대중문화 분야는 69.1% 순이었다.

공연예술분야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유관기관인 국립발레단, 국립현대무용단, 국립극단, 서울예술단, 국립합창단, 국립오페라단,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의 경우 거의 대부분 표준계약서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민간업계 표준계약서 사용현황은 아직 파악 전이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신문고에 접수된 공연분야 수익배분 지연 등 민원(신고) 접수현황(2018.8.31.기준)에 따르면 총 266건의 신고 중 민원인들이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는 117건이고 작성하지 않은 경우는 139건, 그리고 확인 불가인 경우는 10건으로 집계됐다. 절반이 넘는 경우가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은 예술인들의 민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문체부는 관련 법령에 따라 표준계약서를 제정했고 민간에도 그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최근엔 소관 분야별 표준계약서 활용활성화를 목표로 ‘문체부 분야별 표준계약서 고시’ 제정을 추진해 지난달 18일 고시를 제정했다. 현재 법제처사후심사 진행 중이다.

자료를 분석한 이 의원은 “문화예술계 표준계약서 사용률 제고는 열악한 예술인들의 처우개선과 관련하여 매년 나오는 문제지만 공공분야에 비해 민간분야는 아직까지 표준계약서 사용률이 저조하다”며 “문화체육관광부는 분야별 표준계약서 고시 제정에 그칠 게 아니라 이를 민간분야에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계속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