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차동석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9일 "금융혁신이 흔들림 없이 추진 되도록 금융안정 유지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예금보험공사에서 금융발전심의회 전체회의에서 "금융 부문의 경쟁 촉진과 이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주력하겠다"며 "더 많은 플레이어가 금융산업에 새롭게 진입할 수 있도록 진입규제를 혁신하겠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금융안정 유지를 비롯해 금융부문의 일자리 창출 확대, 금융소비자 중심의 포용적 금융 확대, 금융분야 공정경제 구현, 규제혁신을 통한 금융산업 역동성 제고 등을 금융혁신의 5대 방향으로 제시했다.

최 위원장은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 간의 접점에 있는 금융제도·관행을 중점 점검해 소비자 친화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꺾기, 부당 금리 부과, 보험금 지급 지연 등 고질적인 문제에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권 전체 가계부채 증가율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자영업자 여신심사시스템'을 구축해 자영업자의 부채관리를 강화하겠다"며 "자영업자의 금융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자영업자 카드수수료 체계를 개편하고 앱투앱 결제 등이 활성화되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서민금융 지원시스템의 지원 효과와 지속가능성을 높이도록 정책서민금융 체계를 개편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적절한 금융그룹 지배력 강화를 근절하기 위한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의 입법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며 "자본시장 불공정행위에 대한 과징금 제재 도입, 스튜어드십 코드 활성화 지원 등을 통해 자본시장 신뢰도를 제고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최 위원장은 "사외이사의 독립성·전문성 개선, 금융권 CEO 선출절차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해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을 개정하는 한편, 불법·탈법 차명거래에 대한 금전적 제재를 대폭 강화해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그는 "IT기업이 인터넷전문은행을 주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분보유 규제를 합리화하고 비대면·온라인 거래를 제약하는 규제는 일괄적으로 정비하겠다"며 "다만 이 과정에서 은산분리, 금융소비자 보호, 개인정보 보호 등의 원칙들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자본시장과 신탁업, 보험 분야 상품·자산운용 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하겠다"며 "금융당국 스스로가 금융권 혁신의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