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국회가 지난 16일부터 특수활동비를 폐지한다.

사진 = 국회

전날 국회는 “오늘부로 외교‧안보‧통상 등 국익을 위한 최소한의 영역을 제외하고 모든 특수활동비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를 위한 조치로 올해 특수활동비는 본연의 목적에 합당한 필요최소한의 경비만을 집행하고 나머지는 모두 반납해 내년 예산도 이에 준해 대폭 감축 편성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관행적으로 집행되던 교섭단체 및 상임위원회 운영지원비, 국외활동 장도비, 목적이 불분명한 식사비 등 특수활동비 본연의 목적‧국민 정서와 맞지 않는 모든 집행을 즉각 폐지한다.

국회는 또 올해 말까지 준비기간을 거쳐 기존 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특수활동비 집행에 관련한 모든 정부공개청구를 수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회는 특수활동비 외에도 국회 예산 전반에 걸쳐 낭비성으로 집행되던 부분들을 철저히 검증해 절감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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