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경찰 보강수사 질문에 모르쇠로 함구

[뉴스엔뷰] KT 황창규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오늘로 48일째다.

불법 정치자금 제공 의혹이 있는 황창규 KT 회장이 4월 17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불법 정치자금 제공 의혹이 있는 황창규 KT 회장이 4월 17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앞서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정치자금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혐의로 황 회장 등 7명을 입건하고, 이 가운데 황 회장 등 KT ·현직 임원 4명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이 신청한 황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지난 620일 검찰에서 기각됐다. 금품을 전달받은 상대방(정치권)에 대한 조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황 회장에게 보고했다는 임원진과 보고를 받지 못했다는 황 회장과 진술이 확연하게 엇갈린다는 게 영장 기각의 이유였다.

이에 대해 경찰은 발끈했다. 황 회장과 KT 임원 등은 20145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법인자금으로 상품권을 사들인 뒤 되팔아 현금화하는 방법으로 비자금 115000여만 원을 조성했다고 봤기 때문이다. 이 가운데 44190만 원을 전·현직 국회의원 99명에 줬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제 황 회장에 대한 시선은 구속영장 재청구로 쏠린다. 법조계에 따르면 황 회장의 영장 기각 이후 경찰은 이 사안을 불구속 기소로 검찰에 넘기지 않고 보강수사에 집중하고 있다. 사실상 구속영장 재신청 쪽에 무게감이 실리는 대목이다.

다만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이 사안과 관련해서는 유력 정치인이 다수 연루되어 있는 만큼 구체적인 향후 일정을 밝히지 않고 있다. 100명에 가까운 국회의원과 보좌관들을 어떻게 조사할 것이냐는 것을 두고 고민이 깊어지는 상황이다.

KT가 정치인 99명에게 후원금을 보낸 내역. 사진= SBS 영상 캡쳐
KT가 정치인 99명에게 후원금을 보낸 내역. 사진= SBS 영상 캡쳐

정치인 99수사 딜레마...구속영장 재청구 무게감

이런 가운데 지난달 17일 한 매체는 현재 수사 대상에 오른 전·현직 의원 97명의 명단(20대 국회의원 후보자 2명 제외)과 후원액, 입금일 등이 담긴 내역서를 단독 입수해 KT의 수상한 국회의원 쪼개기 후원이라는 제목으로 단독 보도한 바 있다. 보도에 따르면 의원들의 상임위는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이 가장 많았고 다음은 공정위의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위원회 등을 피감기관으로 두고 있는 정무위원회 순이었다.

KT가 후원금을 건넨 시기는 신규가입자 모집에 어려움을 겪는 요인으로 작용했던 합산규제법,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의 합병 문제 등 민감한 사안이 있었던 때와 겹친다. 또 정무위원회에서는 KT가 대주주로 있는 K뱅크의 은행법 개정논의를 활발히 하고 있었다.

KT로부터 1000만 원 이상 후원금을 받은 의원은 권○○, ○○, ○○, ○○ 의원 등 총 8명이었다. 이들 외에 대부분 의원에게는 200~500만 원씩 전달됐다.

경찰은 이 부분을 주목하는 분위기다. 우리나라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법인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는 금지되어있다. 하지만 개인이 기부할 경우 300만 원을 넘어야 외부에 공개되기 때문에 이 틈을 노려 이른바 KT쪼개기 후원을 하고 있다는 게 요지다.

이에 대해 KT 측은 모르쇠로 함구했다. <뉴스엔뷰>와의 통화에서 KT 커뮤니케이션실 관계자는 황 회장이 보강수사를 받고 있는지에 대해선 아는 바가 없다. 경찰 수사는 경찰에게 물어봐라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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