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최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간 이견이 있다는 논란에 대해 각 기관 수장들이 “불식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화하는 윤석헌 금감원장과 최종구 금융위원장 = 뉴시스
대화하는 윤석헌 금감원장과 최종구 금융위원장 = 뉴시스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 출석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금융위의 생각과 금감원장의 생각이 달랐던 사안들이기 때문에 윤석헌 금감원장이 취임 후 이런 문제들에 대한 기관 간 견해가 다르게 나타난 점이 분명 있다”라며 “금감원장이 금융위와 잘 맞춰가겠다고 말한 것처럼 두 기관장의 생각이 다르게 나타나기보다 같은 점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윤 금감원장도 “여러가지로 부족한 점이 있어 금감원 입장을 많이 생각했던 것 같다. 금융위원장이 정책과 감독을 모두 아우르는 입장이어야 하는 것을 생각해 문제가 줄어들 수 있도록 약속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일부 의원들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키코(KIKO) 사태 재조사, 근로자 추천 이사제, 은산분리 규제 완화 등과 관련해 이견을 보였다”며 “금융위와 금감원의 역할과 기능 등을 명확히 구분하고 사전 조율을 통해 한 목소리를 내라”고 지적했다.

바른미래당 유의동 의원은 근로자추천이사제와 관련한 질문을 던졌고 최 위원장은 “공공기관 근로자 추천 이사제 도입은 국정과제로 제시됐다. 기획재정부가 지침 및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이다”라며 “금융위, 금감원 간의 견해에 큰 차이가 있지 않다고 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윤 원장도 “최 위원장 말대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한다. 공청회 방식으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할 수 있고 흘러가는 결과를 보고 나서 점진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고 밝혔다.

금감원의 금융감독혁신과제 발표가 사전조율이 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질문에 최 위원장은 “금감원은 금감원의 역할을 하는 것”이라며 “혁신과제와 관련해 내용을 들었다”고 답했다.

윤 원장은 “금융위와 금감원의 역할이 분명하다. 필요한 부분은 협조하고 협력해서 풀어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 원장과 최 위원장은 은산분리 규제 완화에 대한 의견에도 같은 뜻을 내비췄다. 윤 원장이 “현시점에서 은산분리 완화를 통한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는 국가 중요과제다. 감독당국은 정책목표를 위해 파생되는 위험문제를 잘 감독하는 쪽으로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 책무다. 필요한 감독조치를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위원장도 윤 원장의 말에 동의했다.

윤 원장은 앞서 금융행정혁신위원회 위원장을 맡을 당시 은산분리 규제 완화 등에 대해 반대의사를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날 윤 원장의 은산분리 완화에 대한 의견은 금감원이 할 일을 충실히 할 것이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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