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야4당은 16일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8350원으로 의결한 데 대해 경제 정책의 전면 전환과 수정을 요구하며,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국당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실현 불가능한 공약은 나라 경제를 위해 과감히 폐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실을 무시하고 대통령 공약에 억지로 꿰맞추는 정책은 반시장적"이라며 "결국 일자리 감소와 물가인상을 초래하고 서민들은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은 지금 생산시설 해외 이전에 골몰하고 있고 대기업마저 국내 경영 부담이 커지면 연쇄적으로 해외이전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 일자리 재앙이 현실화될 것이란 우려가 과장이 아니다"라고 비난했다.

바른미래당도 역시 문 정부의 경제정책 전환을 요구하며 "최저임금 인상의 가장 이상적인 폭은 고용주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 국민혈세가 투입되지 않는 수준"이라며 "역사상 유례가 없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은 후속입법으로도, 정부재정으로도 상쇄할 수 없다"며 청와대가 재심의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평화당은 "내년 최저임금 결정으로 소상공인과 저소득층 근로자가 벼랑 끝에 서있다"며 "최저임금 인상 직격타를 맞고 있는 저소득층 보안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사회적 안정망 확보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또 "일방통행식 경제정책 결정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라며 "준비되지 않은 소득성장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정의당은 "정부는 즉각 죽어가는 최저임금 1만원을 살리기 위한 심폐소생술에 들어가야 한다"며 "이 상태로는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은 사실상 실현이 불가능해졌다"고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이 상황에 대해 550만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책임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한국당과 미래당의 재심의 요구를 비판하며 "재심을 받아야할 것은 최저임금이 아니라 노동자 임금을 억제해야 경제가 살아난다는 양당의 낡은 패러다임"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