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한국노총이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 정문 앞에서 “온전한 최저임금 1만원”을 촉구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김주영)은 13일 오후 2시 30분 세종시 최저임금위원회 정문 앞에서 ‘온전한 최저임금 1만원’ 쟁취를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대회사를 한 김주영 한국노총위원장은 “경제 살리기와 양극화해소의 해법은 최저임금 1만원 보장”이라며 “1시간 노동의 최소 대가는 1만원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은 저임금노동자의 임금 때문이 아니라, 재벌대기업이 독식하는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경제구조에서 기인한다”며 “한국노총은 소상공인 및 저임금노동자와 상생과 연대를 실현하고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앞당기기 위한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을 요구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저임금 노동자의 최소한의 생계비인 최저임금이 현재 한국사회에서 만악의 근원인양 취급받고 있다”며 “정부는 경제민주화를 위해 휘둘러야 할 칼을 오히려 저임금노동자들에게 겨누며 사회적 약자간의 갈등을 확대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연대사를 한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은 “최저임금법 개악으로 삭감된 노동자의 임금을 되찾아야 한다”며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열기 위해 힘을 모아야한다”고 말했다. 김경란 공공연맹 전국통계청노동조합 위원장, 장재성 금속노련 새론오토모티브노조 위원장 등도 현장발언을 이어갔다. 특히 전태일재단 풍물연구소 회원들이 문화공연을 펼쳐, 집회 참가자들의 흥을 돋웠다.

이성경 한국노총 사무총장,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 김현중 철도·사회산업노조 위원장,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 한국비정규센터 이남신 소장 등 한국노총 최저임금노동계위원들도 무대로 나와 인사를 했다.

한국노총 결의대회 참가자들은 “사용자와 보수언론은 카드수수료, 건물임대료 등 소상공인의 근본적인 어려움은 외면한 채, 모든 문제를 최저임금 인상으로 몰아붙이고 있다”며 “을과 을의 싸움을 부추기는 비열한 작태를 지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결의문을 통해 “노동자보호와 소득분배라는 최저임금제도 정신을 해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온전한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을 위해 적극 투쟁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과 최저임금 1만원 이라는 핵심공약을 강력하게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며 “이를 위해 조직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빌미로 최저임금을 동결시키려는 자본가들의 꼼수에 맞서 을과 을의 연대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노총은 집회가 끝나고 이곳 정부청사 앞을 가두 행진을 했고 ‘온전한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을 촉구했다. 가두행진 중 보건복지부 앞에서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재구성을 촉구했다.

한편, 이날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에서는 노동자위원으로 민주노총 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한국노총 위원들만 참여했다. 최저임금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27명 중 14명만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2019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0.9% 오른 8350원으로 결정했다. 한국노총 노동자위원들은 최소한의 요구인 15.3% 인상(8680원)을 주장했다. 14일 새벽 표결결과 10.9% 오른 8350원을 주장한 공익위원 안으로 최종 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