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최저임금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을 앞둔 5일 오전 한국노총이 결의대회를 열고 ‘개정 최저임금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위원장 김주영)은 5일 오전 9시 30분 서울 세종로 광화문 정부청사 주변 공원에서 조합원 5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최저임금법 폐기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최저임금 사형선고’, ‘최저임금 개악 폐기’ 등이 적힌 손팻말을 들었고, 무대 걸개 플랜카드의 ‘최저임금 죽었다’란 문구가 눈길을 끌었다.

대회사를 한 김주영 노총위원장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개정 최저임금법을 의결하면 우리에게 약속했던 1만원 공약이 헛되게 된다”며 “한국노총과 정책협약서에 사인을 했던 그 잉크가 마르기도 전인 불과 1년 만에 최저임금이 생명을 다해 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거짓말을 멈춰야 한다, 그리고 국회의원들은 각성해야 한다, 지난 25일 논의됐던 내용들의 속기록을 천천히 읽어 봤다, 코미디도 그런 코미디가 없다”며 “4당 간사들 의견조차 조율되지 않고, 우리와의 약속을 깡그리 무시한 채, 오전 1시가 넘어 불과 20~30분 만에 법안을 만들었다 ”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지금 열리고 있는 국무회의에서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다시 한번 요청한다, 대통령께서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을 행사해 주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 사표를 낸 이남신 한국비정규직센터 소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청사진이 노동존중사회”라며 “불과 1년도 지나지 않아 최저임금 산입범위의 개악이라고 하는 최악의 부메랑으로 돌아왔다”고 말했다.

그는 “촛불에 의해 집권한 촛불정부이니,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은 단연 폐기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싶다”며 “최저임금은 500만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이고, 2000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이고, 2000만 전체 노동자들의 임금수준에 연동돼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인 우리 사회 유일한 연대임금 제도”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전국노동위원장 사표를 제출한 김수진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은 “그동안 1년에 한번 최저임금이 올랐다, 최저임금은 국회가 아닌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논의를 해야 한다”며 “최저임금위원회라는 사회적 합의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들은 오만하게도 최저임금위원회의 역할을 빼앗아 갔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운동은 우리보다 힘들고 어려운 동지들을 위해 한다, 전태일 열사가 풀빵을 나눠주던 어린 여공들을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자본이나 정치인들은 권력을 사유화해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빼앗고 있다”며 “방금 국무회의에서 개정된 최저임금법이 통과됐다고 한다,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울화통이 터질 것 같다, 노동자의 분도가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줄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한국노총 최저임금법 개악 폐기를 위한 한국노총 결의대회 결의문을 통해 “최저임금법 개악 폐기와 삭감 없는 온전한 최저임금 인상 실현”을 촉구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개악 최저임금법 대통령 거부권 행사 ▲개악 최저임금법 폐기 및 합리적 제도개선과 지속적인 최저임금 인상 실현 ▲노동권 강화와 참민주주의 구현하는 정치환경 조성 실천 등을 결의했다.

한국노총 결의대회 참가자들은 집회가 끝나고 광화문에서 청와대 입구까지 거리행진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