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정치 세력이 침투할 틈이 조금이라도 허용된다면 사법부 독립은 무너지고 민주주의는 후퇴할 것”

31일 더불어민주당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논란에 대해 국정조사 등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박경미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현안 브리핑을 통해 “양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은 표리부동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며 “연일 쏟아지는 보도에 사법농단의 민낯은 캐도캐도 끊임없이 나오는 감자밭을 방불케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인권과 권리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 대법원의 책임자가 법원의 숙원사업인 상고법원 설치를 두고, 판돈을 걸고 청와대와 도박판을 벌였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문재인 정부의 김명수 대법원장은 철저한 진상규명과 상응하는 조치를 약속했다”면서도 “그러나 자체적인 내부 진상조사만으로는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양 전 대법원장 사법농단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의 국정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방탄 국회를 위해서가 아니라 6월 임시국회의 문을 당장 열어야 할 분명한 이유가 생겼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