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2018 IMD(국제경영개발대학원, 스위스)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 우리나라가 전년보다 2단계 상승했다.

24일 기획재정부는 해당 평가 결과 우리나라 종합순위는 평가대상 63개국 중 27위라며 이같이 밝혔다. 인구 2천만명 이상 국가(29개) 중에선 10위를 차지했다.미국의 경우 3단계 상승해 1위를 기록했고 홍콩이 1단계 하락해 2위로 나타났다. 싱가포르는 3위를 유지했다.

기재부는 우리나라의 순위 상승과 관련 국내경제의 안전적 성장과 핵심부문 인프라 확충이 견인한 것으로 분석했다. 반면 순위 상승 제약 주요인으로 기업활동 어려움(기업여견 47위), 노동시장(53위) 및 경영관행(55위)의 구조적 문제 등이 꼽혔다.

경제성과 부문에선 새정부 출범후 불확실성 해소, 투자심리 개선 영향으로 국내경제와 국제투자 부문 및 전반적 순위 상승을 이유로 들었다. 국내총생산의 경우 14위에서 12위로 상승했고 국내총투자도 4위에서 2위로 2계단 뛰었다.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의 경우 28위에서 22위로 올랐다.

정부 효율성 부문을 살펴보면 정부 비효율, 불신 요인(국정공백 등)이 수습되어 정부 투명성과 효과성은 개선된 반면 전반적인 순위가 소폭 하락했다. 정부정책의 투명성은 46위에서 35위로 상승했고 정책이 효과적으로 집행되는 정도는 49위에서 44위로 올랐다. 사회여건 및 기업여건은 여전히 낮은 순위를 보였다. 사회응집력의 경우 55위에서 37위로, 정치불안 위험도는 59위에서 45위로 올랐다. 사업수행시 법, 제도적 지원의 경우 기존 57위의 순위가 유지됐다.

기업 효율성 부문을 보면 전반적 순위는 4대 분야 중 가장 취약하다. 다만 근로여건, 기업의 사회적 책임 부문 등이 개선됐다. 연간 평균 근로시간은 25위에서 10위로, 기업 윤리경영은 52위에서 42위로 상승했다. 노동시장은 대립적 노사관계, 낮은 동기부여, 경영관행이 경영진에 대한 불신과 불투명한 기업경영 등으로 하위권을 유지했다. 근로자의 대한 동기부여는 59위에서 61위로, 경영진에 대한 사회적 신뢰는 60위에서 62위로 하락했다.

인프라 부문에선 기술, 과학, 교육 등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양상을 보였다. 교육부문은 학생당 공교육비 지출 등으로 상승했다. 학생당 공교육비는 18위에서 4위로, 중·고등학교 취학률은 16위에서 10위로 올랐다. 기술 및 과학부문 순위 상승은 정부 혁신성장 인프라 지원 영향을 받았다. 이에 질적, 제도적 요소 개선에 기인했다는 평가다. 기업의 혁신역량 수준은 34위에서 31위로, 산학간 지식전달 정도는 32위에서 29위로 상승했다.

기재부는 이번 평가와 관련 “IMD는 거시경제 안정적 성장과 기술, 과학, 교육 등 핵심부문 인프라 확충 등을 바탕으로 국가경쟁력이 제고된 것으로 평가한다. 노동시장 및 경영관행상 구조적 문제, 각종 규제 등은 국가경쟁력 순위 상승을 제약했다”며  “향후 국민 삶의 가시적 변화와 국가경쟁력 제고 노력 강화를 시사점으로 보고 있다”고 자료를 통해 밝혔다.

기재부는 이를 위해 사회적 안전망을 확충하며 혁신형 고용안정 모델 구축 등으로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규제샌드박스 도입 등 규제혁신 가속화 노력을 지속하는 등 향후 전략을 구체화시킬 방침이다.

IMD는 대내외 리스크 관리, 청년일자리 창출, 기업구조개혁 가속화, 경제주체간 분배 개선, 경제복원력 제고 등을 권고했다.

이날 기재부 관계자는 본지에 “특별히 목표 순위를 정해놓고 있지는 않다. 부진한 지표에 대해서 관리를 하려 한다. 민간 기관에서 주로 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