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남북 정상회담 D-1,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기자수첩] 남북 정상회담 D-1,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 전승수 기자
  • 승인 2018.04.26 16: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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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남북 정상회담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26일 비핵화·평화 정착 및 남북관계 발전 주제로 1차 전문가 설명회가 열리는 모습 = 뉴시스
26일 비핵화·평화 정착 및 남북관계 발전 주제로 1차 전문가 설명회가 열리는 모습 = 뉴시스

이번 회담의 슬로건은‘평화, 새로운 시작’이다. 한반도의 봄을 위한 움직임이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많은 이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

경제 전문가들은 우리 경제 성장률을 내다볼 때 불확실성을 높이는 북한 리스크를 통상적으로 언급해왔다. 지난해 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경제동향간담회에서 “북한 리스크 같은 돌발변수가 없다면 글로벌 교역 호조를 바탕으로 우리 경제는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남북정상회담의 핵심 의제는 한반도 비핵화와 전쟁 종식선언 등이다. 북미 간 불신감 증가라는 이슈 때문에 북한 리스크가 없어질 가능성은 낮지만 완화 가능성이 높다는 데 전문가들의 의견이 모인다.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단계적으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를테면 한미의 대북군사 위협 완화, 북한의 경제성장 지원 등이다. 미국의 경우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에 재가입하는 등의 움직임을 보이면 북미 국교정상화에 합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같은 경제완화를 위한 국제적 협력 등은 남북 정상회담의 공식 의제는 아니다. 그러나 경제 전문가들은 북한이 비핵화의 움직임을 보인다면 대북경제제재가 풀릴 것으로 보고 있다.

평화 모드는 정부의 경협사업도 활성화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3대 벨트 프로젝트’를 골자로 하는 경협사업의 내용엔 우리의 기술과 북한의 노동력을 합친 시너지로 제조업 부흥, 철도노선을 통한 대륙 수출활로 모색 등이 담겼다.

남북 정상회담 이후 개최될 예정인 북미, 북중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지정학적 리스크는 더욱 감소하고 투자확대로 이어져 경제 성장이 가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업계는 국가와 기업에 대해 국제신용을 평가하는 기관인 피치 등에서의 신용등급이 상향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도 봤다.

이는 대외적으로도 우리 기업의 대외 수출, 투자유치에 좋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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