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지난 26일 국회에서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토론회, 포털 이대로 좋은가?’라는 제목의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 토론회는 최근 청와대 출입 기자에 대한 ‘포털’ 제휴매체 출입제한 조치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각 언론사의 뉴스를 모아 공급하는 네이버, 다음 등 ‘포털’의 기능이 길을 잃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 것에 이어 언론사 포털 진입 여부를 결정하는 ‘포털뉴스제휴평가위원회’의 역할·기능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바람직한 포털 뉴스의 위상을 모색하고자 개최됐다.

이 자리는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 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 정의당 추혜선 의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언론위원회, 한국인터넷기자협회,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미디어기독연대, 언론개혁시민연대가 공동주최했고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언론위원회가 주관했다.

사회는 임순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언론위원회 부위원장이 맡았고 발제는 ‘포털과 저널리즘 - 포털 제자리 찾기’라는 주제로 이영주 제3언론연구소 소장이, 토론에는 서명준 한국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외래교수, 이정환 미디어오늘 사장, 이준희 한국인터넷기자협회 부회장, 손지원 오픈넷 변호사, 안진걸 참여연대 시민위원장이 참여했다.

‘포털과 저널리즘 - 저널리즘의 개혁을 위한 포털 제자리 찾기’…포털에 대한 규제 논의가 더욱 세밀하게 이루어져야

이날 ‘포털과 저널리즘 - 저널리즘의 개혁을 위한 포털 제자리 찾기’라는 주제로 발제를 한 이 소장은 포식자로서의 포털과 독과점 정보자본주의, 포털과 저널리즘의 손상을 언급하며 저널리즘의 개혁을 위한 포털의 제자리 찾기를 제안했다.

그는 언론사 입점권의 부여와 배제의 권력, 뉴스 편집과 배열 조작, 권력에 의한 관리와 포털의 협조, 재벌과 대기업 권력에 대한 종속성 문제 등 네 가지 차원에서 포털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저널리즘의 손상 문제에 대해 시민들에게 더 신뢰받는 저널리즘을 위한 여러 내외부적 개혁에 동의하는 사람들과 함께 토론할 개혁 방안들을 소개했다.

‘포털이 행사하는 언론사 입점권의 부여와 배제의 권력을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는 클릭 경쟁과 기사 어뷰징, 가짜뉴스 미확인 살포와 같은 부정적 행위를 최소화하고 질높은 기사들이 주류를 형성할 수 있도록 기사 클릭수를 제휴 평가에 반영하지 않도록 하고 비주류 소수 매체들을 위한 특별 공급 대책과 조항을 마련하는 것을 제안했다.

‘뉴스제휴평가위원회를 보다 공정하고 독립적인 기구로 만들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또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의 운영 목적은 무엇이어야 하는가?’라는 주제에는 뉴스제휴평가위원회는 제휴 언론사들에 대한 평가, 포털뉴스의 환경과 질에 대한 평가, 포털 뉴스와 관련된 부정행위 판단과 징계, 비주류 소수 매체 지원과 의무 편성 자격 심사와 같은 역할을 담당하고 필요하다면 소위를 구성하도록 해 역할을 분담하는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 외에 ‘뉴스 편집과 배열 방식의 개선점은 무엇인가?’ ‘국가와 정치권력, 재벌이나 대기업으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포식자 공룡 포털의 시장지배력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등의 문제제기를 이어가며 최근 발의된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독과점 포털 사업자를 통신 3사와 같은 수준의 규제를 받게 하는 뉴노멀법(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 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 등의 입법안을 포함해 시장지배적 사업자로서의 포털에 대한 규제 논의가 더욱 세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포털 저널리즘과 헤게모니의 이동’…포털은 일종의 저널리즘으로 봐야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서 교수는 ‘포털 저널리즘과 헤게모니의 이동’이라는 주제로 “유통과정에서 편집 행위가 발생한다면 뉴스상품을 생산하는 기업과 사실상 동일한 업종, 언론사의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라며 “온라인 저널리즘 속에서 포털은 뉴스(유통)플랫폼으로, 포털 저널리즘으로 진화했다. 포털은 일종의 저널리즘”이라고 말했다.

이에 “이것이 포털 규제 논의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향후 뉴스(상품)을 계속해서 다루고자 한다면, 포털은 외려 스스로 뉴스사업자임을 자인할 필요가 있어 정당한 영업의 자유와 권리를 누리고 그에 합당한 책임을 가져야 한다. 거대한 저널리즘의 전환의 시대에 맞는 영업과 규제의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사장은 ‘플랫폼 공정성과 공유지의 비극, 정치가 아니라 사회적 압박과 비판, 감시와 견제로 풀어야 한다’라는 주제로 토론을 이어갔다.

그는 검색 공정성 논란, 네이버 뉴스 공정성 논란, 네이버 기계적 중립, 댓글 조작 논란 등의 키워드를 언급하며 네이버가 뉴스 콘텐츠를 다루지 않는 대신 네이버와 언론사들이 공동으로 관리하는 뉴스 포털을 만드는 방안, 원칙을 정해 의도적인 중복 댓글을 노출하지 않거나 아이디에 따라 가중치를 두는 등의 기술적 해법을 제시했다.

또 “포털의 불공정 행위를 조사하는 주체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가 맡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가능하다면 인위적으로 독점의 폐해를 해소할 필요도 있지만 네이버의 외부를 키우고 콘텐츠 다양성을 확대하는 정책적 유인이 필요할 것이다”고 말했다.

 ‘포털, 이대로 이대로 절대 좋지 않다!’ …뉴스제휴평가위원회 개선해야

이 부회장은 ‘포털, 이대로 절대 좋지 않다!’라는 주제로 “포털이 닫힌 뉴스 공론장이 되고 말았고 정치성 논란이 불거졌으며 포털 뉴스 법제화의 책임은 국회와 정부에 있다”고 말했다. 그는 뉴스제휴평가위원회 논란을 강조하며 “해당 위원회는 현재 포털뉴스 검색제휴에 관한 입점과 퇴출에서 유일무이한 기구로 절대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반면 정부 차원의 견제와 감시 기능이 작동되지 않는다”라며 사업자 위주의 구성과 운영을 지적하고 개선 방안을 언급했다.

그는 다섯 가지의 방안을 제시했다. 제평위 입점 및 퇴출 기준을 보다 공정하고 객관,전향적으로 개선해어야 함·시민의 참여를 전폭적으로 강화해야 함·뉴스편집 배치 기준 공개성, 투명성, 객관성, 다양성 조항 강화해야 함·가칭 포털뉴스 적폐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포털뉴스 규제 법률, 여야 합의로 입법 발의하는 방안 등이다.

아울러 “포털 뉴스 검색 제휴를 청와대 출입기자 등록 규정에 포함하는 것은 알권리와 언론 자유에 역행하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소비자, 언론사들이 포털을 감시감독해야

손 변호사는 ‘포털의 문제와 규제론’이라는 주제로 “소비자들, 언론사들이 포털을 끊임없이 감시감독하고 비판, 비교하고 서비스 개선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불매운동을 하면서 1차적으로 시장에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규제는 소비자기만 행위를 방지하고 독점적 지위를 남용하지 않도록 조정하는 선에서 논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포털에 대한 더 많은 감시와 견제는 시민 참여가 절실하다”며 “포털의 순기능이 있다면 살려나가되 수없이 많은 역기능과 문제점에 대한 강력산 사회적 개선요구에 대해 포털, 언론사, 언론시민단체, 시민사회, 정부와 국회까지 적극적으로 나서서 시급히 적극적인 대책(관련 법과 제도, 기준과 관행 모두를 점검)을 내놓고 집행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포털사 뉴스검색 제휴를 청와대 출입기자 요건으로 한다는 것에 대해 “청와대는 1인 매체 등 더 많은 기자들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보완해야지, 황당한 기준으로 출입기자 시스템을 개악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며 “최근 포털의 독점, 사회 여론에 끼치는 과도한 영향력 등에 대해 국민들의 걱정이 매우 많다”고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방송통신발전기본법’ ‘포털언론분리법’을 발의해 포털의 뉴스 부당 편집 및 검색 순위 조작방지, 국내외 사업자 역차별 해소, 방발기금 부과 및 공익사업 확대로 포털의 공적 책임 부과이 필요성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포털언론분리법’은 주요 포털사업자의 광고 매출액 일부를 방발기금으로 분담해 방발기금의 일부를 인터넷포털서비스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에 사용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