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는 20일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동일임금 지급을 법제화하는 방안 등을 담은 노동정책을 발표했다. 이는 차별 대우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시정을 요구하는 현행 법제도보다 한 발 더 나아간 정책이다.


안 후보는 이날 서울 공평동 캠프에서 캠프 내 노동연대센터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3대 목표와 14대 정책약속으로 구성된 노동정책을 공개했다.


안 후보는 "노동은 가족, 정의를 의미하며 노동자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 지속 가능한 경제를 만들어야 할 주체로 의미가 있다"며 노동의 가치를 강조한 뒤 "나는 노동의 격차를 해소하는 대통령이 되고자 한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수평적·사회통합적 노사관계 형성', '산별체제 등 초기업단위 교섭 활성화', '비정규직 차별 금지와 비정규직 축소', '불법파견 등 부당 노동행위 근절' 등을 약속했다.


안 후보는 또 노동정책팀인 노동포럼 발표를 통해 동일가치노동에 동일임금 지급 이외에도 공공부문에서 '2년 이상 유지되는 직무'를 정규직화하기로 했으며, 민간 부문은 공공부문에 준해 정규직을 사용하도록 정부의 정책을 강화하기로 했다.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불법파견과 위장도급, 중간착취를 근절하고 간접고용으로 발생하는 노동의 권익침해 방지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정리해고 남용을 규제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정리해고의 요건 및 절차를 강화하고 해고자를 우선적으로 재고용하는 조치를 강화하는 등의 정책을 내놨다.


근로감독관 체제를 강화해 체불임금 등 노동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부당노동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방안도 정책으로 내놓았다.


장애인 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해소를 위해서는 장애인의 의무 고용률을 기업이 준수하도록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기로 했다.


안 후보측은 타임오프제에 대해 "타임오프에 대해서는 노사 간의 타협이 필요한 부분은 노사정대타협이라는 과정을 통해 추진한다는 입장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다"라면서도 "추후 별도로 검토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안 후보의 노동정책 발표 이후 캠프 내 노동연대센터를 주축으로 꾸려진 '노동실천단'이 공식 출범했다.


노동실천단은 4000명의 노동자들로 꾸려졌으며 향후 12만 명의 회원들을 모으는 연대 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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