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면
[뉴스엔뷰] 새누리당은 1일 전날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통령 후보가 '먹튀방지법' 논의를 전격 수용한데 대해 "오늘이라도 즉시 처리하겠다"고 나섰다.
그러나 당초 이정현 공보단장이 투표시간 연장과 연계해 제안한데 대해서는 "주고받을 일이 아니다"며 거부의 뜻을 내비쳤다.
황우여 대표는 이날 "먹튀방지법은 불용액에 대한 환수라는 성격이 있어 이를 법으로 정하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며 "서로 성격 다른 법안을 연계하는 것은 이를 정치적으로 악용하려는 의미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는 "먹튀방지법은 이미 정밀 검토를 마쳤다"며 "문 후보와 민주당이 절차에만 동의하면 오늘이라도 즉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처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김 부대표는 "돈 빌린 사람이 돈을 갚는데 조건 거는 것을 봤냐"며 "문 후보가 당연한 의무를 이행하면서 권리를 포기하고 양보라도 하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은 대통령 후보의 자격을 의심케 한다"고 지적했다.
|
서병수 당무조정본부장도 이날 연이어 당사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정당이 야합으로 후보를 사퇴시켰다면 국고보조금을 반납하는게 마땅하고 정의로운 일"이라며 "너무나도 당연한 일을 마치 희생인듯 포장하는 문 후보의 선동기술이 놀랍다"고 지적했다.
김무성 총괄선대본부장은 "이는 법을 바꾸는 일이므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논의할 일"이라며 "야당의 정략적인 정치공세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앞으로 국회와 행안위를 제외하고는 이에 대해 일체 언급하지 말라"고 당부하며 이날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했다.
당초 두 법안의 동시 처리를 제안한 이 공보단장 역시 "문재인 후보께서 먹튀방지법에 찬성한 것을 대단히 환영한다"며 "문 후보가 그렇게 했으니 민주당도 이에 동의한다고 보기 때문에 이제 지체없이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투표시간 연장법과 먹튀방지법을 '교환'의 의미로 얘기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고 했다.
이 공보단장은 "어차피 국회에서 법안을 논의한다면 먹튀 방지가 더 시급하니까 두 법을 같이 해야한다고 밝혔다"며 "투표시간 연장은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여러 아이디어 중 하나에 속한다. 그러나 먹튀방지법과 관련해선 152억원이라는 선거 국고보조금을 선거에 출마도 안 하고 사퇴한 후보에게 그대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환수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기자들과도 "이건 주고 받고의 문제가 아니지 않냐", "이것을 주면 이것을 내놓으라는 식으로 애당초 교환조건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저도 교환이란 의미로 얘기하지도 않았다"고 항변했다.
이어 "무소속 안철수 후보가 촛불시위를 곧 한다고 하는데 정식 입법절차를 밟으면 된다"며 "안 후보가 청원운동을 통해 지지세를 모으고 결집, 단합시키려는 행위는 본인이 얘기하는 쇄신정치 아니라 구태에 해당하는 일이므로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설문조사를 인용, "주소지에 관계 없이 어디에서나 투표할 수 있게 해달라는 의견이 58.1%이고, 사전투표 허용과 투표시간 연장은 22.9%, 12.4%에 불과했다"며 "어느 곳에서나 투표할 수 있는 게 '통합선거인명부관리 방안'인데 이를 18대 국회가 통과시켰고 이번 대선에서는 기술적으로 못하지만 내년부터 실시하는 재보선에 순차 적용하기로 돼 있다"고 강조했다.
유기준 최고위원 역시 "투표일을 공휴일로 지정한 나라는 우리나라 말고 필리핀, 호주 정도"라며 "필리핀은 월요일 오전 7시부터 오후 3까지 8시간, 호주는 토요일에 우리와 같은 시간대인 12시간을 투표한다. 해외사례를 비춰 봐도 우리나라 투표시간이 국민참정권을 보장하는데 미흡하다고 볼 이유가 없다"고 거들었다.
유 최고위원은 "민주당이 대선을 얼마 남기지 않은 시점에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이 진정성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민주당이나 안 후보가 겉으로는 국민 참정권 보장을 주장하지만 정치공세에 지나지 않다"고 비판했다.
조효정 기자
nik3@abckr.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