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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서해북방한계선) 포기 발언의혹’과 관련, 25일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간 거센 공방이 펼쳐졌다.
이날 운영위는 대통령실을 대상으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노 전 대통령의 발언 진위 여부와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의 공개 여부를 중점으로 질의하며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노 전 대통령이 임기 말 민감한 기록물을 폐기하도록 지시했다는 언론 보도를 강조하며 정상회담 대화록 공개를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이에 민주통합당은 '새누리당의 대화록 공개 요구는 법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맞받았다.
이 와중에 '노무현-김정일의 NLL 관련 발언이 담긴 대화록을 본 적이 있느냐'는 이철우 새누리당 의원의 물음에 천영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이 "대화록은 본 적이 있지만 내용은 비밀이기 때문에 밝힐 수 없다"고 답해 대화록의 존재를 인정했다.
이에 이 의원은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기관이다. 어물쩍 넘어갈 일이 절대 아니다", "논란을 확실히 밝혀주길 바란다"고 대화록 공개를 촉구했다.
또 민주통합당에도 별도의 브리핑을 통해 "대화록의 전부를 확인하자는 게 아니다. 논쟁이 있는 NLL 관련 부분만 확인하는 데 동의해달라"고 거듭 요구했다.
홍지만 새누리당 의원은 노 전 대통령의 과거 발언들을 NLL 발언 의혹의 근거로 제시했다. 홍 의원은 "노 전 대통령이 2006년 6월16일 계룡대 예비역 장성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 'NLL은 북한과 협상 대상으로 할 수 있다.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금기는 없다'고 했다"며 "정상회담 직후 출입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는 'NLL은 남북간 합의한 분계선이 아니라는 전제로 풀어가야 한다'고 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노 전 대통령의 청와대 보관 기록물 폐기 지시 의혹에 대해 "만약 사실이라면 심각한 국가 기록물의 훼손이고 엄청난 범죄"라며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던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는 무엇이 무서워서 역사를 감추려고 하는지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도읍 의원은 "NLL 포기 정황이 너무나 많고, 대북관에 대해서도 그렇다"며 문 후보를 겨냥했다.
김 의원은 문 후보의 저서 '운명'의 구절을 언급하며 "지금 남북이 대치 중인데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지 못한 게 통탄스럽다고 한 사람이 대선 후보로 나와있다", "이런 분을 위기 상황의 대선 후보로서 적절하다고 보느냐"고 물었다.
서용교 새누리당 의원은 "지금 대선을 앞두고 각 후보들이 NLL 문제로 난리법석인데 정쟁에 휘말리지 않으려고 몸을 사리면 문제는 더 커진다. 어떻게 하면 공개해서 정리할 건지 방안을 찾아야 하는데 청와대는 그동안 뭘 했느냐"며 "NLL 논란이 계속 벌어지는데 청와대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정리할지 노력하지 않고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민주통합당 의원들은 '노 전 대통령의 발언은 NLL 부정 발언이 아니다'라고 부인하면서 대화록 공개 요구에 대해서는 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맞섰다.
박수현 민주통합당 의원은 "지정 기록물의 공개는 국회의원 3분의 2의 찬성 의결과 해당 고등법원장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영장을 발부해야 가능하다고 알고 있다", "이 상식적인 법을 모르고 했다면 무지한 것이고 알고도 했다면 실정법을 국회의원이 무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새누리당 '민주당 정부의 영토주권포기 진상조사 특별위원회'가 지난 22일 대통령 기록관을 찾아 자료 열람을 요구한 것에 대해 "이것은 망각을 넘어 치매 수준"이라고 비난했다.
같은 당 박범계 의원은 "새누리당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와 지정 기록물의 열람·공개를 요구하는 걸 보면서 참 어찌보면 연민의 정이 든다", "대통령 기록물 법령에 의해 왜 공개하지 않는지, 입법 취지에 대해 새누리당 의원들이 조금이라도 고민한 적이 있느냐"고 지적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노 전 대통령은 다음 정부에 850만여 건을 넘겼다", "그 과정을 폐기라고 규정하고 확대재생산하는 건 대한민국 발전에도 좋지 않다"고 밝혔다.
조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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