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정몽준 새누리당 공동 중앙선거대책위원장이 "북방한계선(NLL)이 영토 분계선 역할을 할 수 없다는 좌파 논리를 따른다면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나 도발도 정당하다는 주장이 성립될 수 있다"고 피력했다.


정 위원장은 17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선대위 전체회의를 통해 최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해 NLL 포기 발언의혹이 정치권의 주요 쟁점으로 부상한 것과 관련 "보수·진보 진영의 대(對)북한관을 집약적으로 보여 주는 사례"라며 이 같이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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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좌파 진영은 'NLL이 한국전쟁 휴전협정 직후 우리 측에서 일방적으로 설정한 것이어서 북한이 무시하는 것도 이해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 같다", "그렇다고 해서 그 경계선이 '부당하다'는 논리를 펴는 건 위험하고 무책임하다"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해 "1952년 우리가 한·일 평화선을 그을 때도 일본과 국교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설정했지만, 이후 평화선은 한·일 양국은 물론 국제사회에서도 공인되는 한·일 경제선이 됐다", "우리나라가 독도 영유권 갖고 실효 지배를 할 수 있는 것도 이 평화선 때문"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남북 간 합의 없이 NLL을 설정했기에 영토 분계선의 효력을 갖지 않는다고 주장하면, 한·일 평화선에도 같은 논리가 적용된다는 지적이다.


한·일 평화선은 1952년 1월 이승만 대통령이 연안 수역 보호를 위해 선언했던 해양 주권선이며 독도 영유권 문제 등으로 일본과 갈등이 있었다.


정 위원장은 "한반도 평화는 서해에 평화지대를 설치한다고 해서 이뤄지는 게 아니다. '서해 NLL을 포기하면 평화'라는 북한의 감언이설에 속으면 수도권 방위를 스스로 포기하는 셈이 된다"며 "노 전 대통령이나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도 이런 사실을 잘 알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2007년 대선을 앞두고 남북정상회담에서 이런 북측 제안에 동의했다면 걱정스러운 일", "진실을 밝히기 위해 새누리당과 민주당을 비롯한 모든 관계자들이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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