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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가 15일 "소득 양극화가 사상최대에 이르렀고 세계경제의 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지금의 시대적 상황은 '한국형 뉴딜'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지속가능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전국상공인과의 대화'에 참석해 "뉴딜의 핵심인 규제의 제도화와 복지의 제도화는 경제민주주의와 복지국가에 대한 요구로 나타나는데 지금 한국의 시대정신이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 두 단어로 집약되는 것은 우연이 아니고 필연"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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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후보는 이런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경제 패러다임의 대전환'과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두 날개로 하는 '양날개 성장'을 제시했다.
문 후보는 "대기업이 앞서 나가고 중소기업이 그 뒤를 받쳐 제조업과 첨단산업, 문화산업이 함께 발전하는 경제, 수출과 내수가 함께 이뤄지는 경제를 만들어야 한다"며 "두 개의 날개로 날아야 멀리 날 수 있듯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양 날개로서 공존하고 상생하는 공정경제만이 한국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 경제는 오랫동안 재벌·물량·수출 중심의 성장 전략을 통해 세계 10위권의 경제 강국으로 성장했다"면서도 "과거의 성장 전략은 이제 한계에 부딪혀 성장의 고용효과가 날로 떨어지고 있으며 수출확대도 쉽지 않다"고 현 상황을 판단했다.
이어 "그간 경제 내부에서 누적된 구조적 문제가 이제 분출하고 있다"며 "재벌체제 강화와 4대강 토목공사를 일으키고 부자 감세를 단행한 이명박 정부가 그 한계를 극명히 보여줬다"고 분석했다.
문 후보는 11일 발표한 재벌개혁안에 대한 '대기업 활동과 투자, 성장을 저해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는 "미국은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 등 선두주자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지만 우리는 1970년대 이후 이렇다 할 대기업이 출현하지 않고 있다"며 "재벌개혁안은 이런 상황을 만든 공고한 재벌체제를 향한 것이지 결코 대기업의 활동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그는 또 "내가 말하는 경제민주화는 문어발식 확장 등 반칙과 특권으로 새로운 대기업의 출현을 막고 있는 재벌의 행태를 막자는 것"이라며 "골목상권 보호도 고래는 바다에서, 작은 민물고기는 시냇물에서 공존하도록 경제 생태계를 만드는 것으로써 경제민주화는 결코 기업을 옥죄는 조치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문 후보는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는 "일자리가 늘어나면 소비가 늘어나고, 이는 내수를 확대시켜 중소상공인의 매출을 올림으로써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게 한다"며 "이런 선순환을 일으키기 위해 정부가 과감하게 일자리를 창출하고 일자리의 보고인 중소기업을 강력하게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후보는 "성장, 일자리, 복지, 경제민주화는 경제가 굴러가기 위해 상호 간 영향력을 미치는, 어느 것 하나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네 개의 바퀴"라며 "한국경제의 성장을 위해서는 이 경제의 네 바퀴와 함께 출마선언에서 밝힌 포용적·창조적·생태적·협력적 성장의 대 성장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문 후보는 재벌 개혁 발표 이후 가진 첫 상공인들과 간담회에서 법인세 등 기업 규제 방안을 놓고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법인세, 가업상속세 등으로 기업에 부담이 된다는 한 기업인의 지적에 "우리나라 기업 법인세 부담이 특별히 높은 수준은 아니라고 본다", "국제경쟁력 측면, 중소기업 성장 측면에서 법인세율을 참여정부 때보다 늘릴 생각은 없다. 중소기업에 법인세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문 후보는 또 "중소기업의 세액 공제는 더 강화하고 반대로 대기업에 쏠리는 조세감면은 조금 축소하거나 정비하는 것이 옳다"며 "가업상속제도 등은 엄밀한 검증을 통해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기업규제는 오히려 부작용을 일으켜 일자리 창출을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우려에 "세계 최장의 근로시간, 세계에서 가장 짧은 근속기간을 보면 우리 경제정책이 결코 좋은 일자리를 만들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기업하기 좋은 나라인 동시에 일하기 좋은 나라게 돼야 한다"며 "두 과제는 양자택일 문제가 아니라 함께 이뤄가야 한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격적인 재정정책을 통해 특히 중소기업의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데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 중소기업 가운데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사례가 많지 않다는 지적에 "중소기업 지원이 중소기업 성장을 가로막아서는 안 된다"며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더라도 중견기업에 걸맞는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노조법 재개정에 관해서는 "조심스럽게 말씀드려야 할 문제"라며 "지금 원칙을 유지하더라도 노사 자율의 결정을 막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노사 자율이 가급적 장려되는 것이 노사 자치주의라는 원칙에서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강정미 기자
kjm@abckr.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