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정부는 1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제1회 정부혁신전략회의를 개최하고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22년까지 OECD '더 나은 삶의 질 지수' 및 정부신뢰도 10위권 진입, 국제투명기구(TI) 부패인식지수 20위권 진입을 목표로 강력한 범정부 차원의 혁신을 본격 추진키로 했다.

정부혁신의 비전은 국정목표인 '국민이 주인인 정부' 실현이며, 이를 위해 △정부운영을 사회적 가치 중심으로 전환 △참여와 협력을 통해 할 일을 하는 정부 △낡은 관행을 혁신하여 신뢰받는 정부 등 3대 전략을 수립했다.

정부혁신 10대 중점사업에 따르면 인권·안전·환경 등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재정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2019년에는 예비타당성조사에 사회영향평가 요소를 도입하고, 재정사업 평가 시 사회적 가치 구현사업에 대해서는 우대할 계획이다.

2022년까지 고위공무원단 10%, 공공기관 임원 20%, 정부위원회 여성위원 40%로 고위직 여성참여율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국민 토론광장 '광화문 1번가'를 상설 운영하고, 각 기관별 참여기제와 연계하여 참여를 원하는 국민과 국민참여 대표창구로 운영한다.

올해부터 국민참여예산제를 도입하고, 예산·법령 등 핵심 정책과정에 국민참여를 강화한다. 또 국민참여 법령 심사제를 실시하고, 온라인 조례 제·개폐청구제 도입 및 조례 제·개폐 청구요건 완화를 추진한다.

정부·지자체·공공기관 내 주차장, 강당 등 공공자원을 국민에게 개방을 확대한다. 2019년 말까지 온라인으로 예약·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대상기관과 공유자원을 전국으로 확대한다.

범정부 협업 촉진을 위한 인사, 조직, 평가, 시스템을 협업체계로 개편한다.

특히 공공분야에서 채용비리·금품수수·부정청탁은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원스트라이크 아웃'된다.

점수조작 등 부정행위가 발각될 경우 부정합격자는 즉시 업무에서 배제되고 직권면직 등으로 퇴출된다. 점수조작 가담자는 수사의뢰한다.

채용비리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하여 관리를 강화한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성희롱·성폭력 근절에도 정부혁신 중점과제로 포함하여 강력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모든 성폭력 범죄자는 일정 벌금형 이상 선고 시 퇴직되고, 성희롱 등으로 징계 시 실국장 보직제한 도입을 검토한다.

'공공빅데이터센터'를 2019년까지 설치해 데이터를 기반으로 디지털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 모바일로 주고받는 디지털 서비스를 개발하고, 인터넷으로 주고받는 '문서24'의 모든 행정업무를 확산한다.

혁신적 아이디어를 정책·서비스로 구현하는 '벤처형 조직'을 시범 운영한다.

범정부적인 강력한 이행동력 확보를 위해 향후 연2회 대통령 주재 '정부혁신 전략회의'를 운영하고, 정부혁신 평가배점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혁신 민관합동 TF를 통해 국민관점으로 의제를 수시로 발굴하고, 국민이 평가과정에도 적극 참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