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미국이 한국산을 포함한 수입산 철강에 고율관세를 부과하는 시점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제3차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이 현지시간으로 15일 워싱턴에서 개최됐다.

우리 측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 유명희 통상교섭실장이, 미국측에서는 마이클 비먼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보가 수석대표로 참석한 이번 협상은 워싱턴 USTR 청사에서 개최됐다.

앞서 이번 협상과 관련 미국이 오는 23일부터 수입 철강에 부과 하기로 한 25% 고율 관세에 대해서도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 바 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자유무역협정이 이루어지면 캐나다와 멕시코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등 관세를 협상 전략으로 구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유 실장은 이번 협상 자리에서 미국이 세탁기·태양광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에다가 수입 철강에 고율 관세를 매긴다고 한 것에 대해 부당함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지난 1·2차 협상 테이블에 제기됐던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S) 문제도 집중 거론했다고 알려졌다. ISDS는 우리나라 정부의 법이나 제도로 손해를 입은 미국 투자자가 국제중재기구에서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내용으로 우리 사법 주권이 침해당할 가능성이 높아 통상 전문가들은 ISDS를 한미 FTA의 독소조항으로 지적해왔다.

우리 측은 또 미 관세법의 불리한 가용 정보(AFA) 조항에 대한 시정 요구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FA는 미 상무부가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수단으로 재차 사용되어 왔다.

미국의 경우 철강 관세를 볼모로 지난 1·2차 협상 때보다 더 강한 압박을 가했다. 미국은 자동차, 부품 관련 비관세 무역장벽 해소, 원산지 규정 강화 등 기존에 제기했던 문제들을 개선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번 협상에서 각자의 의견을 집중적으로 논의한 양측은 현지시간으로 16일 오전 협상을 재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