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정부가 청년일자리 확충을 위해 4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한 가운데 16일 여야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민주당은 청년일자리 추경에 대해 협조를 구했지만 야 4당은 '재정만능주의', '선거용 추경'이라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사진 =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청년 실업률이 10%에 육박하다. 이대로 가면 실업대란으로 이어질 만큼 상황이 긴박하다"며 "때를 놓치면 더 커질 청년 실업 위기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함"이라고 일자리추경에 대해 야당의 협조를 구했다.

이어 "지금 이 시기를 넘기면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막을 수 없게 된다"며 "민생에는 이념도 여야도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자유한국당은 "말이 청년일자리 대책이지 선거를 앞두고 돈을 뿌리겠다는 속셈이다. '지방 선거용 추경', '청와대 오더 추경'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은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현금을 살포하는 가짜 청년일자리 대책을 즉각 중단하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국정 운영을 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바른미래당은 "세금을 어떻게 쓰느냐는 정책의 핵심인데 국민혈세를 이렇게 함부로 쓰는 정부는 본적이 없다"며 "소득주도성장이 아니라 세금주도 성장이라 해야할 판"이라고 쓴소리를 했다.

또 "선진국 중에 일자리 문제를 해결한 나라들은 모두 노사 양측이 큰 양보를 하는 사회적 대타협을 이뤄냈다"면서 "우리도 노와 사 양측이 대기업은 세금을 더 내겠다는 부분을 양보하고 노조는 노동시장 유연성제고에 기여해 기업 정규직을 채용하는 사회적 대타협이 돼야 일자리 문제가 해결된다"고 충고했다.

민주평화당은 이날 최고위원 회의에서 "청년일자리가 구조적 문제임에도 현 정부는 이전 정부와 마찬가지로 당장의 위기만 모면하는 땜질식 추경편성을 반복하고 있다"며 "작년 일자리 집행 예산도 60%도 못 미치고 올해 편성된 일자리 예산이 아직 집행되기 전에 3월부터 추경발언을 하고 있다. 눈 앞에 문제 해결에만 집착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대책을 포함한 고용증대 세제지원 등은 모두 한시적 정책이다. 일자리는 결국 민간에서 만들어져야 지속적인 고용이 가능하다"며 "지금이라도 임시적 대책보다 항구적 일자리 대책을 추진한다면 평화당은 지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의당은 정책위원회 논평을 통해 "정부 스스로도 청년고용 문제의 원인으로 저성장과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언급하고 있으면서도 추진과제에서는 이중구조를 타파할 근본대책이 없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청년 고용 위기를 재난 수준으로 진단해 놓고, 해법은 재탕 삼탕해 제출한 것은 정부의 안일한 인식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힐난했다.

청년일자리 추경에 대한 여야의 이견으로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진통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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