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한국GM사태와 관련 4가지 원칙을 정부에 제시했다.

내용은 △‘빠른 실사’가 아닌 제대로 된 실사, △대주주 손실부담 원칙, △GM에 대한 원칙적인 대응, △친환경·첨단 자동차 육성 전략 시급 등의 방안을 심 의원은 촉구했다.

사진 = 심상정 의원실

심 의원은 “법정관리에 준하는 대주주 손실부담 원칙을 분명히 해야 한다”며 “GM이 확실한 자구안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 법률과 한미FTA협정 제11장에 따라 미국 도산법에 따라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보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GM본사는 이미 상환된 4,000억 원을 포함한 3조 원 가량의 대출을 출자전환 해야 한다”며 “신규투자를 비롯한 신차배정 등을 확실하게 제시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심 의원은 “‘빠른 실사’가 아닌 제대로 된 실사가 중요하다”며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으로 국민혈세 지원해서 시한부 연명에 급급했던 지금까지의 기업구조조정을 답습하지 않으려면, 무엇보다 정부가 서두르지 말아야 한다”고 강력한 압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는 이번 GM사태가 글로벌 GM과의 협상이자 트럼프와의 협상임을 명심해야 한다”며 “GM철수에 대비해 친환경·첨단 자동차 육성 전략을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군산공장 폐쇄에 따른 실업급여 확대 등 안전망 확충, 지역경제 지원책, 상시적인 노사정 대화 등 적극적인 대책도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대로라면 세계 자동차 시장에서 GM이 도태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한국 자동차산업에 위기가 찾아올지 모른다”며 “한국 자동차산업의 새로운 육성전략과 제조업 중심의 산업정책 추진은 GM사태에 가장 근본적인 대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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