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走馬看山(주마간산) : 가상화폐 관련 TF가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기재부 등 관계부처가 규제 정책을 논의하고 향후 대책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그간 법무부 장관의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발언에 이어 과학기술부 장관의 블록체인 육성하면서 가상화폐는 규제한다는 발언은 다시 혼란을 가져왔다. 과기부 장관의 발언은 블록체인과 가상화폐 분리가 가능하다고 생각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분리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일각에서는 가상화폐가 활성화 되지 않으면 블록체인이 무의미해진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투기나 소액 투자자들의 피해 등은 분명 정부가 나서 규제를 해야한다고 보는 시각이 대다수다. 그러나 가상화폐 TF를 구성하고 있는 정부 부처들도 아직 합의 된 개념이 없어 혼란이 가중되는 것으로 보인다. 

제대로 된 이해나 검증 과정 없이 혼란을 부추기는 정부 관계자들의 발언은 가상화폐 이슈를 수박 겉핥기, 즉 '주마간산' 형태로 바라보는 모습으로 비춰질 것으로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