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14일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 최대의 정책 실패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52시간 근로시간 적용을 유예하고, 휴일연장근로에는 종전처럼 50% 할증만 부과한다면 이전 박근혜 정부와 달라지는 게 없으며, 오히려 후퇴한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사진 = 뉴시스

이어 "청와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근로기준법 개정 관련 3당 간사 잠정합의안을 받아들이기로 하고 민주당은 이를 당론으로 해서 2월까지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한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이미 휴일연장근로 문제에 대해 고등법원이 노동자의 손을 들어준 상황"이라며 "대법 판결을 앞두고 부랴부랴 법을 개정한다면 사법부에 압박을 가하게 되고 앞으로 사용자들은 개악된 법률 덕분에 아무런 부담 없이 휴일근로를 사용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대표는 "여당은 근로기준법 3당 간사 합의안에 대한 강행을 중단하고, 노동시간을 줄이겠다는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지난달 28일 환노위는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심사했다.

주당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데에는 대체로 의견이 모였지만 휴일근무 중복할증 문제를 놓고 여당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려 합의안 도출에는 실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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