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5일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가 자유한국당의 불참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가 지연되고 있다.

사진 = 뉴시스

당초 본회의는 이날 오전 11시 열릴 예정이었으나 의원총회 중인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반발하면서 심사에 참석하지 못해 개의하지 못했다.

앞서 전날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은 예산안 잠정 합의문을 발표했다.

최대 쟁점이었던 공무원 증원 9475명,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기금 2조9707억원,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 3000억원, 적용 세율 25%로 인상 등의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공무원 증원과 법인세 인상 합의안에 유보 입장을 밝히고, 오늘 오전 의원총회를 열어 당론을 결정하기로 했다.

한국당이 의원총회 결과에 따라 표결에 불참하거나 일부 반대표를 던질 가능성도 있지만, 민주당과 국민의당의 공조로 예산안 본회의 통과는 무난할 거란 전망이다.

이날 예산안이 처리되면 법정 시한보다 사흘 늦게 처리된 것이다.

한편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2018년도 예산안의 신속한 처리를 국회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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