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지방정부가 성공하지 않고서는 문재인 정부가 성공하기 어렵다. 자치분권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내년 지방선거 승리가 필요하다.”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국인터넷기자협회 소속 인터넷언론사와 인터뷰를 갖고 적폐청산, 언론정상화, 내년 지방선거 전략 등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에 관한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민주당 경기도당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전 의원의 이 같은 발언은 문 대통령의 고공 인기행진에도 불구하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여당이 패하게 되면, 향후 문 정부의 개혁 동력과 정국 주도권이 상실될 것으로 보고 지방선거에서 모든 역량을 쏟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전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성공이 필요하다”며 “지방정부가 성공하지 않고, 문재인 정부가 성공하기 어렵다. 분권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방선거 승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 전 의원은 “얼마 전 언론에 밝혔듯 ‘누구도 회피하지 말고, 승리를 위해 나서야 한다”며 “전체적인 구도와 틀을 잘 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지금 장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전 의원과의 일문일답.

- 지난 정부의 언론 적폐에 대한 견해와 해결 방안은 있는가. 

▶ 피디수첩 사건부터 블랙리스트 사건까지 국가정보원과 청와대가 나서서 조직적으로 기획해서 했다.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벌어졌다. 이를 구체적으로 실천한 방송사 사장단들, MBC 김재철 사장 등이 낙하산 이상의 역할을 했다. 이런 것이 방송 적폐로 시정돼야 한다.

- 문재인 정부가 시작한 언론 정책은 무엇인가.

▶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은 후보 시절 공약에 잘 나와 있다. 지역 신문 발전 특별법의 일반법 전환, 편성위원회 구성 등이 방송의 민주화와 공정성을 위한 공약이다. 지난 3월 여론조사를 보면 우리나라 언론이 공정하지 않다는 답변이 66%가 나왔다는 걸 보면 시민이나 국민들도 그동안의 방송 행태에 대해 정상화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고용주 방문진 이사장 해임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공영방송이 정상화 과정을 밟고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그동안 해임됐거나, 부당한 처우를 받았던 분들에 대해서는 명예를 회복하고, 원상복구가 진행돼야 한다. 이제 (언론 정상화를) 시작했으니까 미흡하더라도 그런 방향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과정으로서 잘 살펴줬으면 좋겠다.

- 촛불시민혁명에 힘입어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는데.

▶ 첫째는 지난해부터 1700만 시민들의 외침의 결과가 정권교체로 갔다. 촛불정신을 실천하자는 것이 구호가 아니라, 당시 국민들의 목소리를 (국정운영에) 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9년 만의 정권교체를 이뤘는데 당이 중심이 돼, 대선 승리를 이겼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 이제는 민주당은 입법으로 대통령을 뒷받침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정부 여당은 무한 책임을 져야 한다. 입법을 통해 (풀어야 할) 개혁 과제들이 많다.

- 최측근에서 지켜본 문재인 대통령은 어떤 분인가.

▶ 문재인 대통령은 원칙론자, 도덕적인 분으로 알려져 있지만 정책능력이 매우 뛰어난 분이다. 참여정부 청와대에서 사용한 이지원 시스템은 행정관이 작성한 문서가 담당 수석을 거쳐 비서실장으로 가는데, 그 과정에 (담당자로) 있지 않은 사람이 코멘트를 하기 쉽지 않았다. 그런데 당시 문재인 비서실장은 올라온 문서에 코멘트를 일일이 해 주는 경우가 많았다. 문 대통령이 가진 정책 능력은 지난 대선 때 새로운 정책도 만들고, 공약도 만들고 할 때 여전히 많은 작용을 했다. 얼마 전에도 뵙는데, 문 대통령의 눈이 충혈 되어 있었다. 너무 (보고서를) 많이 보는 것 같다. 어지간하면 토요일 일요일 쉬시는 게, 좀 쉬는 것도 필요하다.

- 적폐 청산을 둘러싼 문재인 정부와 자유한국당 간의 대립에 따른 정국 극복 방안은.

▶ 야당이 ‘진상규명 작업’을 ‘정치적 보복’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지난 대선 시기 댓글공작과 관련 가짜 사무실을 만들어놓고 검찰수색을 하게 한 과거 국정원의 행태가 개탄스럽다. 블랙리스트 같은 것이 국정원이 할 일인가? 문재인 정부가 하는 것은 진실을 밝히는 것이다. 세월호 가족들도 요구하는 진상규명 등 (구정권의 적폐를) 제대로 밝혀야 한다. 다만 제도적 개선을 위해서는 국회 입법이 필요하다. 입법을 위한 정치의 영역에서는 절대적인 협치가 필요하다. 기본적인 야당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가야 한다. 우리가 국민적 지지율만 믿고 나가서는 안 된다. 정책연대를 해야 한다.

- 지역 풀뿌리 인터넷언론 발전에 대한 방안은.

▶ 민주당에서 문재인 후보를 포함해 지난 대선 때 수차례 이야기를 했고 공약도 발표하기도 했다. 이를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인터넷 실명제 폐지 법안 발의, 인터넷신문 등록요건 등 자율규제 전환 등이 필요하다. 국가가 (언론사) 예산을 지원하는 데도 (인터넷언론에 대한) 형평성을 가져야 한다.

- 내년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출마설이 있는데.

▶ 내년 1월 초에 최종 결심해 가부간에 입장을 밝히겠지만, 출마를 검토 중이다. (도민을 위한) 경기도만의 정책이 없다. 만약 출마하게 된다면 대권출마 코스로 경기도지사 직을 삼는 기존 정치인들과는 다른 정책을 펼칠 것이다. 지난 20여 년 간 우리 민주당이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승리하지 못했다. 경쟁력 있게 경기도 지사 선거를 임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