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공식화 한 가운데 탈원전시 전기요금 인상 여부에 관한 논란도 뜨겁다.

24일 정부는 신고리 공론화위원회 권고안을 따르기로 하고 대책을 논의했다. 신고리 5·6호기는 공사가 자정부터 공사가 재개 됐다.

지난 7월 정부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신규 원전 백지화·노후 원전 수명 연장 금지 등을 밝힌 바 있다. 신고리 5·6호기의 중단됐던 건설이 재개됨에 따라 25일 정부는 나머지 원전에 대한 계획을 공식화했다.

탈원전에 대해 반대하는 측은 주로 야당·관련지자체·산업계·원자력 학계 등이다. 이들이 주장하는 사안은 전기요금 인상·원전이 위치한 지역 경제 악영향·원전 산업 붕괴와 수출 악영향·에너지정책 대안 부재 등이다.

찬성 측은 원자력 발전 단가 재측정 필요·원전사고 위험 등의 내용을 주장하고 있다.

탈원전 시대가 개시될 조짐이 정부의 정책 공식화 발표로 인해 확실시 되는 가운데 탈원전시 전기요금 인상 여부에 관한 전망이 어떻게 진행될 지 주목된다.

관계당국은 24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향후 2022년까지 5년간 전기 요금 인상이 크지 않을 것이란 입장과 함께 국감에 출석한 한국전력 조환익 사장이 5년간의 발생할 전기 요금 인상분은 한전이 감당할 수준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탈원전을 반대하는 측에선 탈원전시 전기 요금이 인상된다고 분석한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반대측은 현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설계수명이 다하는 원전 총 12기와 석탄화력발전소 10기를 폐기하면 2030년에 발전설비 13071MW가 없어지는데 이를 정부가 LNG와 신재생 에너지로 대체한다고 한 것에 대해 수급이 불안정하다며 우려한다.

12일 자유한국당 김정훈 의원은 이와 관련 "기존의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추진할 경우 전력생산비용이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면 231조9천312억5천600만원이 추가로 든다"라고 말하며 송배전 비용 변화가 포함되면 요금이 더 증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전력생산 비용 증가로 내년 전기요금 인상까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24일 바른정당 정운천 의원은 원자력 발전을 줄이고 LNG와 신재생에너지 등 대체발전을 할 경우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 하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한국전력거래소의 자료를 이유로 들며 원자력 발전비중이 올해 상반기 3.5% 감소했고 같은 기간 LNG와 석탄 연료비가 각각 7.2, 36% 상승했는데 한전의 발전연료 구입비가 전년도 대비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탈원전시 대체에너지로 쓰일 LNG·석탄에 관한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반면 더불어 민주당 김태년 의원은 지난 7월 탈원전 정책 관련 당정 협의 이후 "원전 발전단가를 포함 되지 않은 사회적 비용과 폐기물 처리 사고 위험 등을 고려하면 저렴한 게 아니다"라며 "신재생에너지의 발전원가가 낮아지고 있어 지금의 원가로 비교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말했다.

지난 2013년 한 전문가도 이 주장을 뒷받침 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한 바 있다. 전문가는 "에너지 발전 원가는 과세 대기오염 비용과 지중화 비용, 사고위험 비용 등 직접비용에 포함되지 않은 외부비용까지 함께 계산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당시 이 전문가에 따르면 발전설비별 원가 재산정 가격은 1kWH당 원자력이 95~143원, 석탄 88~102원, LNG 92~121원이다.

또 정부는 전기요금 인상 관련 산업용 전기요금 중 주말이나 심야에 쓰는 경부하 요금을 우선적으로 올리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탈원전 찬성측은 국내 기업들이 낮은 산업용 전기요금을 이용해 전력 수요를 증가시켜 발전소를 더 건설할 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한다.

더불어 민주당 박재호 의원은 7월 당정 협의 후 "유가가 치솟는다든지 하면 모르지만,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이에 따른 대체에너지 전환과 관련해서 전기요금이 오를 일이 없다"라고 밝혔다. 이는 전기요금 인상의 원인으로 탈원전만 거론하는 것은 논리적이지 않다는 주장과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된다.

원전 분포도를 세계적으로 살펴보면 확대 추세를 보이고 있진 않다.

국제원자력기구에 따르면 미국·영국·독일·일본·프랑스 등의 선진국에선 영구가동중지된 발전소가 총 163기에 달한다. 이는 노후원전을 폐쇄해가는 과정으로 신규원전 확대계획은 없다는 방침이다.

이는 신재생에너지 생산 비율 증가로 나타난다. 독일은 재생에너지 비율이 작년 28%로 전년대비 10%상승했다.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친화적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원전 발전량을 추월했다.

선진국 등에서 원전을 폐쇄·가동중지하는 것은 친환경과 안전 때문이다. 발전소에서 나오는 핵폐기물은 방사능 오염 물질로 생명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친다. 핵폐기물은 보통 콘크리트 등으로 덮어 땅이나 바다 깊이 묻는다. 그러나 새어나오지 않을 것이란 보장은 없다. 원자로에서 연료로 태워진 핵연료는 자그마치 10만 년이 지나야 안정화가 된다.

지난 1986년 체르노빌 원전사고와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도 세계적으로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웠다. 특히 2022년까지 탈원전을 선언해 신재생에너지가 활성화된 독일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독일 에너지 정책 관계자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체르노빌 원전 사고 이후 급변한 인식으로 현재 신재생에너지로 전환되는 것을 사회적으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요금 인상에 대한 반발이 별로 없었다"라고 밝혔다.

그는 또 "독일의 전기요금이 20년 전 보다 2배가 된 건 사실이나 초기 신재생에너지 기술을 개발할 때 비용이 많이 들었기 때문이고 신재생에너지 비용이 원전보다 싸져서 3년 전부터 요금은 거의 오르지 않았다"라고 덧붙였다.

에너지 공기업 관계자들도 전기 요금 인상을 탈원전 정책 때문으로만 연결시키는 것은 논리적이지 않다고 입을 모은다. 전기 요금의 인상 요인으론 연료비 변동·신재생 발전 단가·발전연료세금·소비량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신재생에너지 단가 또한 날씨 등의 자연환경 영향도 크기 때문에 예단할 수 없는 사항이다. 이에 여당이 주장하는 '신재생에너지 단가 하락 추세'의견이나 야당이 주장하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단가 무조건 높다'라는 주장 중 무엇이 정답인지 예측하기 힘들다.

다만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이 현재 7%에 그치는 시점에 정부의 정책대로 2030년 20%로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기 위해선 상식적으로 비용이 소모된다.

앞서 정부는 고리 1호기 영구 기념식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면서 안정적인 전력 공급도 유지하게 위해 신재생 에너지를 '제 때 값싸게' 생산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이 날 탈원전 정책을 재확인 시키며 올해부터 오는 2031년까지인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탈원전 로드맵을 반영한다고 밝혔다.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지난 2015년 시행됐다. 정부는 이어 2038년 원전 14기로 '단계적 감축'에 들어갈 방침이다.

지자체나 산업계에서 우려하는 에너지 전환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대책 계획도 밝혔다. 원전 해체 기술 개발·원전 수출 지원·한국수력원자력 사업구조 개편 등이다.

한편 정부가 신고리 5·6호기 공사 재개를 받아들인 것에 대해 정의당 최석 대변인은 이 날 "7GW 규모의 신규원전 증설이 이뤄지고 2082년까지 원전 가동이 지속될 예정이라며 이는 원전용량이 역대 정부 통틀어 최대로 늘어나는 것이다"라며 "정부가 당초 국민에게 약속한 원전중심 발전정책을 폐기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가겠다는 탈원전 정책의 의미가 무색해졌다"라고 말했다.

이는 정부가 일관성 있게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한 셈이다.

전기 요금 인상의 요인을 탈원전으로만 볼 수 없듯이 탈원전시 전기 요금을 전망하기 위해선 탈원전 정책 과정에서 진행 될 대체 에너지 발전 투자 계획·기존 원전에서 생산되는 원자력 단가에 더해지는 사회적 비용 등을 모두 분석해야한다.

정부가 최대한 감수하겠다던 인상 비용분을 만약 넘어 국민이 감수해야 될 비용이 조금이라도 예측된다면 미세먼지 등의 환경유해 문제나 원자력 폐기물 등의 안전 위협 문제를 위해 친환경 시대로 나아가야 한다는 방침의 타당성과 함께 제대로 알려야 한다. 일부 야당에서 제시하는 전기 요금 인상 우려에 대해서 반박 의견만 내세우지말고 최대한 우려하는 일을 예방할 수 있게 에너지 정책에 대한 여러 대책들을 앞으로 더 구체화 시켜 바로 바로 알려야 할 것이다.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점진적으로 '사회 공론화'를 시켜 소통을 통해 추진해나가겠다는 입장을 신고리 5·6호기 공사 재개로 보여준 셈이지만, 재생에너지에 관한 전망을 정부의 탈원전 로드맵을 반영한 대책에 의해 내다봐도 '제 때 값싸게' 제공될지 아직 국민들은 우려하는 상황이다. 이에 탈원전 정책의 국민을 위한다는 취지를 지켜 단호하고 일관적인 입장으로 '공론화' 과정을 이행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