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신고리 5·6호기 원전은 건설허가가 나기 전부터 이미 1조 1,576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명길 국민의당 의원이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에 공사가 임시로 중단될 때까지 투입된 총 사업비는 1조 6,838억 원으로 건설허가(2016. 6. 23.)가 나기도 전에 투입된 사업비가 현재까지 들어간 사업비의 3분의 2가 넘었다.

당시 신고리 5·6호기에 대한 건설허가 여부도 사전에 1조 원이 넘는 사업비가 투입돼 이제 와서 사업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다.

거액의 매몰비용 문제가 거론되면서 건설허가를 할 수밖에 없도록 영향을 주었을 확률이 높다. 이는 원전업계의 통상적인 업무추진 방식이다.

만일 신고리 5·6호기를 정상적으로 건설허가가 난 다음부터 짓기 시작했다면 지금 만큼 매몰비용이 커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건설허가가 나기 전에 한수원이 이미 투입한 사업비는 68.7%에 해당한다.

최 의원은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 문제는 시간에 쫓겨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건설 중단을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이 충분한 시간을 갖고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 하지만 건설중단 반대 논리로 '과다한 매몰비용 발생'이라는 이유가 동원되는 것은 아무래도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업비 선투입'이 원자력업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는 만병통치약이 돼서는 곤란하다"며 "이번 기회에 원전 사업자들이 정부 정책 결정전에 사업비를 쏟아 붇고 보는 관행을 되돌아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7월 한수원 이사회가 신고리 5·6호기 원전 공사 중단을 의결한 데 대해 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 등 야3당이 일제히 반발한 바 있다.

한편 오는 20일 오전 10시 신고리 원자력발전 5·6호기 건설 여부를 판단할 공론위원회 결정이 발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