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첫 국정감사가 추석연휴가 끝난 직후 12일부터 31일까지 열린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김선종 전 광물자원공사 사장과 강영원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 골목상권 침해 논란이 불거진 이병선 카카오CR팀 부사장 등이 포함된 국감 일반증인 명단을 의결했다.

사진 = 뉴시스

환경노동위원회에서도 정일영 인천공항공사 사장, 서장원 넷마블게임즈 부사장 등을 일반 증인으로 채택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 3사 CEO인 박정호 SK텔레콤 사장, 황창규 KT 회장, 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해진 네이버 전 의장, 김범수 카카오 의장도 증인으로 채택했다.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는 재벌개혁, 갑질 논란, 일감몰아주기 등 30여명의 대기업 CEO 및 금융기관장이 대거 증인으로 설 전망이다.

정무위원회는 증인 38명, 참고인 16명 등 총 54명을 채택 안건에 합의했다.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생리대 유해성 문제와 관련해 최규복 유한킴벌리 대표이사, 고동진 삼성전자 무선사업부 사장에게는 제조사와 이통사 간 단말기 가격 담합 의혹을, 이해진 네이버 전 의장에게는 미레에셋과 자사주 맞교환 논란에 대해 질의할 계획이다. 하도급 일감몰아주기 관련해 허진수 GS칼텍스 회장과 임병용 GS건설 사장을 부른다.

이어 하도급법 위반으로 이경섭 NH농협은행장, 이건희 삼성 전 회장의 차명계좌 실명전환 문제를 살펴보기 위해 이학수 삼성 전 부회장과 유배당보험 계약자 이익배분·암보험 관련해 방영민 삼성생명 부사장 등도 증인석에 앉는다.

또 현대자동차의 윤갑한 사장은 자동차 리콜문제, 인수과정 회사 기회 유용한 장동현 SK 사장, 불공정행위로 이해욱 대림 코퍼레이션 사장, 크리스토퍼 피자헛 대표와 점주 피해자를 불러 피자헛 프랜차이즈 가맹점 논란에 대해 물어볼 계획이다.

이밖에 은산분리와 특혜 인가 의혹과 관련해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와 심성훈 K뱅크 대표, '라면값 담합'과 관련해 함영준 오뚜기 회장, 내부인사 및 산별교섭 사용자협의회 임의 탈퇴와 관련 함영주 KEB 하나은행장을 부를 예정이다.

13일 열릴 국감에서는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 방송장악 시도 관련자들로 지목되는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 원장,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비서관,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증인으로 부르기로 합의했다.

한편 일반적으로 국회 상임위에서 각 기관 증인 출석을 요구할 때 국감날짜 일주일 전에는 출석 요청을 하게 돼 있다. 지목된 증인은 일주일 동안 출석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사정상 참석할 수 없는 경우 불출석 사유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증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사유가 정당한지 아닌지를 상임위 간사 협의를 통해 논의한 뒤,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 차원에서 고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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