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8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까지도 2016회계연도 결산안 처리가 여야간 '이견'으로 무산됐다.

최저임금법 일부 개정안 등 32건의 안건은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 = 뉴시스

결산안 처리가 무산된데에 대해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당신들이(자유한국당) 쓴 돈에 대해 회계정리 조차 안 하는 것은 무책임하고 후안무치한 일"이라며 "관련이 없는 부대조건을 달아 결산 마저 정치화하는 것은 크게 잘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우원식 원내대표도 "정기국회 전에 결산심사를 끝내야 한다는 국회법을 한국당 몽니에 막혀 지키지 못해 국민께 죄송하다"며 "한국당은 적폐청산을 막고 '최순실 결산'을 '문재인 결산'인양 얼토당토 않은 요구를 해 의결을 무산시켰다"고 비판했다.

그는 "2016년도 결산에 신고리 5·6호기 원자력발전소 건설 중단 등에 대한 감사가 왜 필요한가. 문재인 정부 공무원 증원 계획을 국회 보고에 왜 집어 넣으냐"라며 "어깃장을 놓는 한국당의 행태를 보니 정기국회에서 정부를 망칠 수만 있다면 대한민국을 통째로 마비시키는 일도 서슴치 않을 것 같다"고 맹비난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정부여당의 무리하고 불성실 태도로 인해 결산안 처리가 안 된데 대해 매우 유감"이라며 "5년간 17만4000명의 공무원 증원과 관련한 재정 추계계획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며 이는 국정 발목잡기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결산안 부대의견에 신고리 원전 건설 중단에 대해 법적 절차를 준수하라는 내용 반영을 요구한 걸 여당이 받지 않았다"며 "백년대계의 에너지 사업에 대해 법적 절차를 준수하라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홍철호 바른정당 의원은 원내대책회의에서 "결국 청와대 눈치보기 또 대통령에게 알아서 먼저 굴복하는 행태 등 과거의 나쁜 모습을 여당이 빠르게 습득했다는 걸 분명히 알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한편, 8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전날 국회는 밤 9시쯤 본회의를 열었으나 여야 대립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소위가 지연되면서 2016년도 결산안은 본회의에 회부되지 못하고 처리가 무산됐다.

야당은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사중단과 관련해 감사원 감사와 법적·행정적 절차 준수를 촉구하는 부대의견 기재, 8·2 부동산대책 결정 과정 감사, 공정거래위원회의 250개 기업 부당 내부거래 조사 과정 감사, 5년간 공무원 17만4000명 증원에 따른 공무원연금 재정 추계 자료 제출 등을 요구했다.

정부여당은 감사 요구에 대해서는 결산안과 무관하다는 이유로, 공무원연금 추계자료는 자료 준비 시간을 이유로 수용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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