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과 대중들이 주목하는 ‘혁명공약 33’은 무엇?

[뉴스엔뷰] 허 전 총재 “미래는 공동자본주의 시대 될 것” 예언

 

대선이나 총선, 지자체선거 등 국가적 이슈가 발생하면 꼭 급부상하는 인물이 있다. “내 눈을 바라보라”고 외치며 공중부양의 액션을 펼치는 ‘본좌 허경영’이 바로 그 주인공이다. 그는 ‘내 눈을 바라봐’ 노래를 부르며 누군가에게 “다 잘될 것”을 역설한다. 이런 부분이 주목받는다는 건 분명 그 누군가에겐 정신적 지주로 통한다는 반증이다. 그들이 허 전 총재에 열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들이 부르는 ‘허·본·좌’는 과연 누구인가? 전 민주공화당 총재를 역임한 허경영을 본지에서 만났다. 

<대담: 전용상 발행인, 정리: 이동림 기자>

출처 허경영갤러리

 

“웃음의 아이콘으로 국민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허토피아’가 되기 위함입니다.” 본좌 허경영의 말이다.

 

허 전 총재는 제15~17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또한 2008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피선거권을 10년간 박탈당하기도 했다. 지난 2007년 17대 대선 당시 한나라당(현 자유한국당) 대표였던 박근혜 전 대통령과 결혼했다고 주장했다가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기 때문이다. 이때 허 전 총재는 1년6개월 실형을 받아 18대 대선에 출마하지 못했다. 피선거권 박탈로 후보 등록 자격이 없음에도 그는 19대 대선 출마를 호언장담해 왔으나 끝내 대선 레이스에 이름을 올릴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 전 총재가 꾸준히 여론의 입에 오르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른바 ‘허경영 예언 적중’ 때문이다. 그는 이미 5년 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과 촛불민심까지 예언한 바 있다. 이 예언이 적중하며 많은 사람들이 놀라움을 금하지 못했던 것도 사실이다. 허 전 총재는 “비생산적인 적폐를 청산하기 위해서는 그 본질적 원인이었던 개인중심 자본주의의 근본을 혁신해 ‘공동자본주의’로 전환시켜야 한다”고 19대 정부를 향해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공동자본주의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바로잡을 수 있다”고 호언장담했다.

허 전 총재의 이 장담이 예언인지는 지켜봐야겠지만 과연 이 예언은 적중할까. 깊은 관심과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허 전 총재의 집무실인 ‘하늘궁’에서 그를 직접만나 정치와 경제 민생, 종교에 관한 그의 철학을 들어봤다.

“만약 21세기에 이 세상을 구원할 어떤 메시아가 온다면 종교적 사명과 정치적 사명을 가진 메시아가 동시에 올 수도 있는 법이지 않겠습니까?” 허 전 총재는 정치적 메시아(Messiah)라는 새로운 개념에 대해 이 같이 밝히며, 종교적 사명과 정치적 사명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설명했다.

 

“정교일치(政敎一致) 사회제도 창출”

 

그는 “21세기는 인류역사의 대 변곡점이다. 우리의 정치도 이제는 주먹구구식의 정치를 탈피해 정치적 로드맵을 제대로 설정하지 않으면 이 글로벌 시대에 낙오자로 남을 수밖에 없다. 지난날의 종교적 지도자였던 메시아가 하늘의 이상과 내적 진리만을 설파했지, 이 땅의 현실적, 외적 정치제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는 전제군주제와 민주주의, 사회주의와 자본주의라는 과정을 지나오면서 이념만 양산해 전쟁이라는 고통을 경험했다. 미국은 실패했지만 대한민국은 서로 다른 이념에 의해서 파생되었던 양 제도와 양 체제의 장점을 종교와 정치가 결합해 궁극 목적에 가까운 성숙되고 완성 된 정교일치(政敎一致)의 사회제도를 창출해야 하는 숭고한 과제를 남겨두고 있다”고 말했다.

그가 그동안 주장해온 각종 공약들도 최근 다시 주목받고 있다. 지난 2007년 대선 당시 ‘황당 공약’으로 치부됐던 ‘혁명공약 33’이 정치권 등에서 점차 현실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른바 ‘혁명공약 33’은 그가 예전부터 주창해 온 그의 신념적 공약사항이다. 모병제, 노인수당, 결혼수당, 청년 중소기업 입사 지원금, 국회의원 100명으로 축소 등이 대표적이다. 남경필 경기지사의 모병제를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는 국회의원 100명으로 축소 공약을 주장한 바 있으며, 정부에서 금액과 방식 등은 다르지만 유사한 복지정책을 집행하고 있어서다.

이 때문에 그가 10년 전 내세웠던 공약들이 더 이상 허황된 것이 아니라는 세간의 평가가 나온다. 이에 허 전 총재는 “저출산 세계 1위, 노인의 빈곤 세계에서 가장 심한데 이걸 미리 내다보고 수십 년 전에 대책을 세운 것이 나의 공약”이라며 “모두 나의 공약을 표절한다. 33가지(자신의 공약 브랜드인 ‘혁명공약 33’)는 일부만 표절하면 (나라가)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게 국가가 100만 원 쿠폰 지급, 한 직장에 5년 있으면 3억 원의 창업자금 지원 등 ‘청년취업 국가책임제’를 주장했다. 이어 ‘결혼하면 1억, 주택자금 무이자로 2억, 출산하면 3000만 원, 국민배당금 150만 원 부부 합산 매월 300만 원’ 등 파격적인 공약을 쏟아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을 100명으로 줄여 무보수 명예직, 보좌진들 3000여명 다 없애고, 지자체의 선심성 예산과 선거를 없애버린 뒤 단체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면 국가 예산 50%(약 200조)를 절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출처 허경영갤러리

 

“국회의원 100명으로 대폭 줄여야”

 

허 전 총재는 이 나라의 고질적인 양극화와 계층 간의 오랜 갈등을 말끔하게 해결하기 위해는 국민배당금제, 즉 ‘공동자본주의’를 그 대안으로 주창하고 있다. 그는 국민배당금제인 ‘공동자본주의’는 지금 우리의 개인자본주의가 갖는 악폐를 바로 잡을 수 있는 하나의 철학이자 유일한 방법론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모든 소득의 잉여금을 혼자서 독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부족한 개인을 위해 기부하는 것과 같은 시스템이라고 말했다.

“중산층을 두텁게 해야 나라가 건강하게 된다.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구조는 상위 4%가 90%를 독차지하고 있는 양극화 현상으로 중산층이 무너지고 서민층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이런 상황이 지속 된다면 선진국 진입은 물론이며 돈이 돌지 않아 경제 위기가 되풀이 될 수밖에 없다”고 단언하기도 했다.

허 전 총재는 “지난해 국정농단을 불러일으킨 ‘최순실 게이트’를 일반적인 단순한 정치적 사태의 눈으로 보아서는 안된다”며 정치판의 적폐 문제에 대해 이 같이 밝히며, 정치지도자에 대한 불신을 토로했다. 그는 “단순히 정치 지도자를 교체한 것만으로는 이 난국을 해결할 수 없다는 식자층이 많다. 이는 지금 이 나라의 정치시스템이 과거의 개척자적 정신으로 무장되었던 민주공화국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라며 “지금은 부의 쏠림현상으로 중산층이 무너지고 빈부의 격차가 현격하게 커서 돈이 원활하게 돌지 않아, 경제 위기를 초래하여 국민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서민들의 불만은 하늘을 찌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국 비생산적인 적폐를 청산하기 위해서는 그 본질적 원인이었던 개인중심 자본주의의 근본을 혁신하여 ‘공동자본주의’로 전환시키지 않으면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결코 바로잡을 수가 없다. 주변을 돌아보지 못하고 이기심에 물들어 있는 사회구성원의 저급한 의식과 낡고 케케묵은 정치와 경제시스템을 혁신하지 않고 지도자 한 사람 바꾼다고 세상을 바꿀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허 전 총재는 또 남북통일을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한다. 그는 “남북통일은 어느 한 체제로의 흡수가 되어서는 희망이 없다. 미국도 2008년 금융사태 이후 ‘혼합경제(공동자본주의)’를 주창하기에 이르렀다. 즉 남북통일에 앞서 우선 아시아를 대연합해 우리의 힘을 길러야 한다. 이를 위해 한·중·일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해야 하는데 중국과 일본은 사회체제가 중립국 형태를 갖고 있다. 따라서 우리도 중립국 형태를 갖춰 북한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천민자본주의’에서 벗어나 ‘공동자본주의체제’를 구축해 중국과 일본과 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화폐개혁으로 1000조원 지하자금 양성화”

 

허 전 총재는 ‘혁명공약 33’ 중 유독 징병혁명, 부패혁명, 주택혁명, 금융혁명, 화폐혁명, 교육혁명, 사법혁명, 농업혁명에 대해서도 자신의 생각을 굽히지 않았다. 그는 징병혁명에 대해 “이번 대선에서 모병제를 거론한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내 공약을 베껴갔다. 그만큼 지금의 징병제가 현실성이 결여 되어 있다는 증거로 보면 된다”고 했다. 부패혁명과 관련해서는 “쌍벌죄를 거론하며 김영란 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실효성이 부족하다”며 “뇌물을 준 사람에게는 피해가 없도록 해야하며, 언제든지 고소할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만들어야 수령자가 겁이나 부정부패가 청산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주택혁명에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소형임대아파트를 대량으로 건립해 주거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해야하며 정부에서 장기무이자로 융자를 해줘야 한다”고 말한다. 또 금융혁명에 대해선 “금융실명제도 폐지해야 자금을 해외로 빼돌리지 않고 재투자 할 수 있다. 특히 음성거래로 세금회피의 온상이 되어 있는 약 1000조원의 지하자금을 화폐개혁으로 밖으로 끌어내어 양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혁명에 대해서는 “수능시험을 폐지해 유대인들처럼 좋아하는 한 과목만 시험 볼 수 있게 해야 사교육비도 줄이고 시험스트레스로부터 탈출할 수 있다”며 “물론 다른 과목들은 수업은 받아야 한다”고도 말했다.

허 전 총재는 그러면서 “사법혁명에 대해서는 교도소도 하나만 남겨두고 모두 폐쇄해야 한다. 강력범죄자들만 수감시키고 나머지는 벌금형으로 처벌하면 국가 예산도 크게 확보할 수 있다”고도 했다. 그는 “농업혁명에 있어 농지를 개혁해 농지소유법을 풀어 도시거주자도 소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농약의 무분별한 사용도 근절시켜야 한다”고 했다. 덧붙여 농업뉴딜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는 “지금 우리는 곡물자급률이 아주 낮다. 실제로 과거에 비해 20%대 까지 떨어졌고 그것도 쌀을 빼면 5% 이하다. 이는 OECD 중 꼴찌”라면서 “쌀 자급률마저 2011년 80%로 떨어졌다. 그런데 캐나다, 프랑스, 미국 등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높은 곡물 자급률을 유지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곡물은 미국의 카길사를 비롯한 4대 다국적 기업이 장악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어서는 우리의 식량 주권을 확보하기 힘들다”며 “전국의 1000여 군데를 선정하여 초현대적 농법을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허 전 총재는 끝으로 “우리나라는 70%가 산이다. 모든 산과 구릉의 천수답에 산삼과 약초를 재배해서 전 세계로 수출하게 되면 유통도 살리고 FTA와 TPP의 파고를 오히려 역으로 활용할 수 있다”며 “그러면 상상을 초월하는 일자리가 만들어 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허 전 총재는 정치인인 동시에 대중가수다. 2009년에 첫 번째 디지털 싱글 ‘Call Me’와 ‘허본좌 허경영’을 발표해 화제를 낳은 그는 지난 3월 발매한 앨범 ‘좋은 세상’은 각종 음원차트 상위권을 차지하며 큰 사랑을 받았다. 아울러 그는 저서도 많다. 현재 14권 가량 썼으며, 지난 2월 ‘허경영의 세계 통일, 허경영의 공부 잘하는 법, 허경영의 국민 배당금, 허경영의 공중 부양’을 출간한 바 있다.

대선 때 마다 출마로 인지도를 높여 음반·저술·강연 등의 활동에 활용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일부 시각에 대해 “인기를 끌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국민을 즐겁게 해주기 위한 것”이라며 “웃음의 아이콘으로서 국민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허토피아’가 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엔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