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문제 어떻게 풀 것인가
비정규직 문제 어떻게 풀 것인가
  • 김동옥 논설위원 newsnv@abckr.net
  • 승인 2017.07.25 10: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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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문재인 대통령의 비정규직 해결 의지는 높게 평가 되어야 한다. 현재 한국의 비정규직 근로자의 실태는 다음과 같다고 한다. 비정규직 근로자는 640만 명에 이르고 전체 근로자의 32.8%를 차지한다. 즉 한국 근로자 3명중 1명은 비정규직으로 일한다는 통계다.

사진제공=뉴시스

정규직과 임금 격차는 대기업의 경우, 정규직이 100만원을 받는다면 비정규직은 52만원정도를 받는다고 한다. 엄청난 임금 격차다. 그리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산재 비율도 비정규직이 4배나 높다. 그리고 4대 보험 등의 가입률이 40%에 불과하다고 한다.

비정규직은 고용불안, 저임금과 위험근무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갈등은 경제 성장을 방해하고 사회적 갈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문제는 이런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대한 해법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정부의 공공 일자리에 대한 정규직화는 전체 비정규직의 5%이내에 불과하고 또 다른 갈등만 야기할 수 있다. 비정규직 문제는 이제 한국사회 중요 문제로 인식되고 문제해결을 위해 정부와 기업이 하나가 되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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