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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한반도 주도권·전작권 조기 전환 성과
[뉴스엔뷰] 문재인 대통령이 3박5일간의 방미일정 동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한미정상회담을 마친 뒤 귀국한 가운데 이번 정상회담에서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문제와 방위비 분담금 인상은 새로운 숙제로 떠올랐다.
실제 FTA 재협상은 새로운 갈등 요소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FTA 재협상이 시작됐다고 말했지만 우리 정부는 이를 부인해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월30일 열린 한·미 정상회담 직후 모두발언에서 “지금 한·미 FTA 재협상을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반면 우리 정부는 “재협상에 합의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혀 미묘한 입장 차이를 드러났다.
당초 트럼프는 취임 직후부터 한·미FTA에 강한 반감을 보였다. 한·미 FTA는 2012년 3월 발효된 후 5년이 지났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미 FTA 체결 후 미국 무역적자가 110억 달러 이상 늘었다고 주장하며 불공정 무역 사례로 자동차와 철강을 들었다. 그러나 한국의 대미 자동차 수출액이 12.4% 증가한 반면 미국 자동차의 한국 수입액은 37.1% 늘어 미국의 설명이 과장된 측면이 적지 않다는 분석이다.
방위비 분담금 인상도 갈등 요인 중 하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회담 후 공동 언론 발표를 통해 “주한미군 주둔 비용의 공정한 분담이 이뤄지게 할 것”이라며 지난 1월 취임 이후 공식적으로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정면으로 거론하면서 향후 협상 절차가 진행될 것임을 예고했다.
이에 대해 정치권은 대북 문제에 진전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부정적 평가가 나온다. 이혜훈 바른정당 대표는 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대북문제의 주도권을 확인했다고 자평했지만, 일정한 조건 하에서 올바른 여건 하에서 등의 조건을 달고 있다”고 꼬집으며 “완전하고 검증 가역하고 불가역적인 비핵화라는 미국의 기존입장이 충족돼야 대화가 가능하다는 기존 입장이 달라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고 평했다.
자유한국당은 논평을 통해 “첫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굳건한 한미동맹을 재확인한 것은 참으로 다행한 일”이라면서도 “자화자찬만 하고 있을 때는 아니다. 실질적 성과와 득실에 대해 냉철히 분석하고 그에 따른 철저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한미 FTA 재협상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한미 FTA 재협상이 ‘합의 외 이야기’라며 선을 그었지만, 재협상 논의가 불가피 하리라는 것이 국내외 전문가들의 분석”이라며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성과 이상의 많은 과제를 안고 왔다”고 분석했다.
국민의당 역시도 바른정당이나 자유한국당과 같은 입장을 보였다.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은 “북한해법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의 양해를 얻어낸 것은 이번 한미정상회담의 성과”라고 호평하면서도 “40조원에 달하는 투자·구매 선물보따리를 미국에 선사했지만 돌아온 손익계산서를 살펴보면 초라하다”고 우려를 표했다. 박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은 직설적으로 미국이 110억 달러의 무역적자를 보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우리나라의 대미, 자동차·철강 수출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했다. 또 한미FTA개정을 통해 미국 국익을 챙기겠다고 공언했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통상부문에서는 양보만 하고 상응하는 보상은 받아내지 못한 것”이라 비판했다.
반면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심재권 의원은 전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한미 FTA와 관련해 “미국이 일방적으로 모든 것을 처리할 수 없다. 서로 호혜적으로 운영돼야 하고 그런 과정에서 재협상이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주한미군 방위기 분담 문제에 대해선 “필요한 방위비가 있다면 우리가 함께 분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우리나라가 일본이나 독일과 비교해 충분한 분담금을 내고 있고 그 분담금조차 1000억 원 가까이 불용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물론 이번 방미 기간 동안 득도 있었다. 양국이 북한 비핵화를 위해 대화와 압박을 병행해 나가기로 합의한 점과, 사드 배치 논란과 대북 접근법에 대한 미국의 의구심을 해소하는 데 성공했다는 평가다. 문 대통령은 2일 귀국 보고 자리에서 “한국이 주도적으로 북핵 등 한반도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데 미국의 지지를 얻어냈다”고 강조했다. 또 공동성명을 통해 한미 동맹의 굳건함을 재확인하고 전시 전작권 조기 전환에 속도를 내기로 한 점도 이번 방미의 대표적 성과로 꼽힌다.
문 대통령은 양국의 갈등 요인으로 떠오른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서는 “철회는 없다”고 입장을 분명히 밝혀 미 의회의 우려를 불식시켰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트럼프 대통령과 신뢰를 든든하게 할 수 있었고, 양국의 문제를 가지고 두 정상이 언제든 대화할 수 있는 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