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임시장의 ‘불도저식’ 추진으로 지역사회 공분

[뉴스엔뷰] ‘GS 포천 석탄발전소’ 건설이 새 국면을 맞고 있다. GS 관계자에 따르면, 석탄발전소는 GS포천그린에너지가 5700억대 사업비를 들여 지난 2015년 11월부터 신북면 장자일반산업단지 내 1만7000여평 규모로 공사에 착수, 현재 70%가 넘는 공정율을 보이고 있다.

지난 5월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열린 '탈석탄국민행동 출범 및 신규 석탄발전소 백지화 촉구 기자회견'에 참가한 회원들이 10기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반대 촉구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제공>

문제는 그간 지역주민들의 거센 반발에도 사업자인 GS와 포천시는 석탄발전소의 필요성과 환경문제에 대한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못한 채 발전소 건설을 강행하고 있다는데 있다. 급기야 지역주민들이 15일 오전 11시부터 청와대 앞과 GS 본사 앞을 잇달아 찾아 시위를 벌이며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문제 해결에 나서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포천석탄발전소반대 공동투쟁본부 회원 등 포천시민 50여명은 이날 서울 종로구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석탄발전소 건설이 중단되고 폐쇄되기까지 포천을 비롯한 수도권 2000만 시민들의 호흡권을 지키기 위해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석투본은 “이미 염색, 피혁 등 4000여 개의 영세 공장들이 밀집해 있고 GS가 건설중인 석탄발전소 반경 10㎞ 내에는 이미 대규모 용량의 LNG복합화력발전소인 포천파워 1, 2호기 및 대우파워 1호기가 가동 중에 있다”며 “지역 환경오염수준 특히 미세먼지 농도가 전국 최악인 상황”이라고 성토했다. 특히 GS 측이 ‘포천에 건설 중인 발전소는 산업단지 내 열병합발전소’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주연료가 유연탄인 엄연한 석탄화력발전소”라며 “전문가도 확인했다”고 반박했다.

사태를 이 지경으로까지 악화시킨 데는 다 이유가 있다. 우선 석탄발전소 건설과 같은 중대한 사항에 대해 허가과정에서 사전에 신중한 논의가 부족했다는 게 석투본의 주장이다. 민주적인 절차와 방법으로 시민들의 뜻을 모아가면서 시의 현안을 결정하는 것이 옳았다는 것. 포천 시와 정부와 GS는 시민들과 머리를 맞대고 지역현안인 석탄발전소 건립에 따른 논의가 이뤄졌는지도 의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정률 10% 미만 석탄화력발전소와 원자력발전소 재검토를 공약한 가운데 건설과 백지화를 놓고 포천지역 안 찬반 갈등이 커지고 있다. 이제 주사위는 허창수 GS그룹 회장에게 던져진 셈이다. 주사위를 던졌을 때 원하는 숫자가 나올지 나오지 않을지 알 수 없지만 결국 주사위를 던진 결과에 대한 책임은 주사위를 던진 자의 몫이다. <사진=뉴시스 제공>

현재 검찰이 포천 석탄발전소 인허가 과정에 서장원 전임시장의 비리가 있는지 수사에 착수한 것도 논란의 불씨다. 앞서 의정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신승희)는 이원석 포천시의회 의원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 의원은 “대다수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 사업이 전임 시장의 불도저식 추진으로 허가 났다”며 “산 좋고 물 맑은 청정지역인 포천시가 ‘석탄발전소’ 건립으로 한순간에 기피지역으로 낙인찍힐 위기에 있다”고 덧붙였다.

GS 석탄발전소 건설이 계속 진행되는 것 이외에는 대안이 없는 것도 문제다. GS는 전임시장 재임시 적극적인 대화와 협상을 통해 시민사회와의 소통은 하지 않고, 오히려 시장 개인비리문제로 대법원의 확정판결로 물러나면서 시민들만 혼란에 빠졌다. 혹시라도 석탄발전소 건설이 중단되면 사업자에게 보상해야 할 엄청난 보상금 문제를 거론하며, 대안을 시민사회에서 제시하라는 참으로 무책임한 발언을 하는 정치인까지 나타났다.

결국 GS는 석탄발전소의 건설에 대해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에 대한 문제점부터 정확히 알아야 한다. 이를 위해 포천 시와 정부와 GS는 포천시민에게 지금이라도 투명하고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해 정확한 설명과 설득이 필요하다. 늦은 감이 있으나 정치권이 나서서 포천사회의 공론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 더 이상 시민이 거리투쟁이라는 극한의 상황으로 내몰려서는 안 된다.

이제 주사위는 허창수 GS그룹 회장에게 던져졌다. 주사위를 던졌을 때 원하는 숫자가 나올지 나오지 않을지 알 수 없지만 결국 주사위를 던진 결과에 대한 책임은 주사위를 던진 자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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