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당정청은 5일 18부·5처·17청·2원·4실·6위원회로 변경하는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

중소기업청을 확대해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하고 국민안전처에서 소방청·해양경찰청을 분리·신설한다. 또 국가보훈처는 장관급 기구로 격상했다.

장관급 부처인 부 단위 조직과 차관급 조직인 청 단위 조직이 각각 1개 늘어났다. 또 대통령 경호실이 경호처로 바뀌면서 실 단위 조직은 1개 줄고, 처 단위 조직은 국민안전처가 폐지되는 대신 경호처가 추가돼 전체 숫자는 변동이 없었다.

개편안을 보면 산업통상자원부에 차관급 통상교섭본부를 설치하고 물 관리 업무는 환경부로 일원화한다.

국가보훈처는 장관급으로 격상하고 대통령경호실은 장관급에서 차관급 대통령경호처로 변경한다.

과학기술정책 조정·자문기구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일원화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청에 산업부 사업인력·지역산업·기업협력, 미래창조과학부 창조경제, 금융위원회 기술보증기금 관리 기능을 이관해 신설된다. 대신 중견기업 정책 관련 업무는 산업부로 넘길 방침이다.

당정청은 문 대통령 공약인 과학기술 혁신 컨트롤타워 강화를 위해 국가 과학기술 정책 자문·조정기구를 헌법상 국가과학자문회의로 통합한다. 의장은 대통령이 맡는다. 국가과학기술심의회, 과학기술전략회의는 폐지하고 각 기능은 과학기술자문회의로 이관된다.

또 미래부에 1·2차관과 별도로 과학기술정책 총괄, R&D 사업 예산심의·조정 및 성과평가를 전담하는 차관급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신설한다.

국민안전처의 소방사무를 분리해 행정안전부 소속 소방청을 신설하고, 국민안전처 해양에서의 경비·안전·오염방제, 해양사건 수사기능을 분리해 해양수산부 소속 해양경찰청을 신설한다. 이로써 국민안전처는 해체된다.

통상교섭 업무의 전문성 제고 및 무역정책과의 연계성 강화를 위해 산업부 내에 무역과 통상업무를 전담하는 통상교섭본부를 설치하기로 했다. 통상교섭본부장은 차관급이지만 대외적으로 통상장관의 지위를 갖게 된다.

당정청은 수량, 수질, 재해예방이 하나의 일관된 체계에서 균형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물관리 체계를 환경부로 통합한다. 국토교통부의 수자원 정책 기능, 홍수통제소, 지방국토관리청의 하천관리, 수자원공사 감독 업무가 이관된다.

이 밖에 국가보훈처장을 장관급 기구로 격상하고, 대통령 경호실은 경호처로 변경하고 경호처장의 직급은 장관급에서 차관급으로 하향 조정키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의원입법 형태로 6월 임시국회 내에서 정부조직개편안을 처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