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일본 아베총리가 소득 불균형과 빈부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 놓은 정책이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다.

즉, 같은 가치를 지닌 노동에 대해서는 성별, 연령, 신분 등의 차별 없이 같은 임금을 줘야 한다는 말이다.

물론 업무 가치 평가에 있어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이 전제 되어야 하는 것이 우선이다.

한국의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는 100:62로 나타났다. 또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는 2:1에 이른다.

그렇다면 대기업 정규 노동자가 500만 원을 받는다면 중소기업 비정규직 노동자는 약 155만원을 받게 된다는 계산이다.

임금의 차이가 엄청나다. 같은 일을 하면서도 근로계약 형태에 따른 임금차별이 심각한 상황이다.

일본도 이런 불평등과 차별을 없애고, 직업의 질을 높여 소득을 증대시켜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해 ‘동일노동, 동일임금제’ 채택의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내고 있다.

한국의 고질적인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갈등을 해결하고 양질의 직장을 만들어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제도의 적극적 검토가 필요하다.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 할 충분한 가치가 있는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