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9일의 승자는 누구?

[뉴스엔뷰]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파면 결정과 관련 조기대선은 벚꽃 피는 오는 5월 9일 실시될 것으로 전망된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르면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6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어서 언제 실시해도 문제가 되지 않으나, 각 당의 정치일정과 투표율 등을 감안하면 5월 9일이 선거일이 될 가능성이 높다.

벚꽃이 만개한 여의도 윤중로의 모습.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파면되면서 이번 대선은 벚꽃이 흐드러지는 5월에 치뤄지게 된다. 사진=뉴시스

5월 초는 부처님오신날(3일)과 어린이날(5일)로 이어지는 징검다리 연휴이며, 어버이날(8일)은 월요일이라 연휴가 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율 때문에 공휴일 전날이나 다음날을 선거일로 지정하지 않는다.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르면 차기 대선 날짜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3월 20일까지는 최종 선택해야한다.

법에 의하면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되, 선거일은 늦어도 선거일 전 50일까지 대통령 또는 대통령 권한대행자가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9일 대선에 의해 선출된 새 대통령은 과거의 대선과 달리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없기 때문에 당선증을 받는 5월 10일부터 대통령직을 수행하게 된다.

이렇듯 대통령 선거가 급박하게 치러지면서 후보 검증 시간이 부족한 상황이 전개됐다.

현재 원내정당 중 정의당만 심상정 대표를 후보로 선출했을 뿐 각 당의 대선주자들은 대부분 확정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선을 바로 치르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바른정당은 3월 28일, 더불어민주당은 4월 3일(결선투표시 8일)후보를 확정하며, 국민의당은 후보를 3월 25∼26일경 최종 선출할 예정이었으나 경선 룰 협상이 어긋나면서 후보 확정이 미뤄질 전망이다.

자유한국당은 대선경선준비위원회가 구성됐으나 일정이 확정되지 않았다.

다만 차기 대권 구도는 야권이 압도적인 우위를 보이고 있어 정권교체 가능성이 높은 것은 사실이다. 현재 문재인 전 대표가 30%대 중반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으며 이에 안희정 충남지사, 이재명 성남시장 등의 지지율을 합하면 60%에 육박한다. 이들 민주당 소속 대선주자들의 지지율만으로도 민주당 경선이 대선 본선이나 마찬가지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여기에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까지 포함하면 70%의 지지율을 보인다. 정당 지지율에서도 야권의 독주가 이어지는 형국이다.

민주당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약 50%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여기에 국민의당 10%대 초반, 정의당 5% 이상의 지지율을 더하면 약 65%의 지지율을 기록 초강세를 기록하고 있다.

반면 범 보수진영인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의 지지율 합계는 약 20%를 기록하고 있어 야권이 기록하고 있는 압도적인 우위를 꺽을 가능성은 그리 높아 보이지 않는다. 개헌이나 정계개편 등 메가톤급 변수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막판 뒤집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다만 탄핵인용에 따른 역풍으로 보수층이 광범위하게 재결집할 경우 변수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예상도 있다.

각 당의 상황을 살펴보면 민주당은 1차 선거인단 모집을 마감한 결과 163만595명이 참여했다.

문재인·안희정·이재명 등의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은 호남(27일), 충청(29일), 영남(31일), 수도권·강원·제주(다음 달 3일) 순회투표를 통해 후보를 선출한다.

다만 3일 최종집계 결과 과반후보가 없으면 4일부터 닷새간 ARS 등을 통해 후보자를 결정하는 방법으로 4월 8일 최종 후보를 확정할 예정이다.

경선기간동안 모두 8차례의 TV토론회가 예정되어 있다. 첫 토론회는 14일(지상파 4사 주관) 시작되며 17일(종합편성채널), 19일(KBS), 21일(MBC) 토론회 등이 진행된다. 이 외에도 4대 권역별 투표를 앞두고도 토론회가 진행된다.

다만 2차 경선인단 모집을 두고 당과 후보사이에 이견을 보이고 있다. 안희정·이재명 측에서는 2차 경선인단 모집이 14일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인 반면 당은 7일만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한국당은 홍준표 경남지사, 원유철 의원, 안상수 의원, 이인제 전 의원,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등 군소주자들이 있으나 후보구도와 경선규칙 등 준비가 덜 된 상황이다.

하지만 대통령 권한대행인 황교안 국무총리의 출마 여부가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10%대의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는 황 권한대행이 대선 출마를 밝힐 경우 홍 지사와의 경선흥행을 통해 대선에서 크게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없는 형국이다.

국민의당은 안철수·손학규·천정배의 3각 경쟁구도로 이달 25~26일 경 후보를 선출하겠다고 밝혔으나 아직 경선규칙을 확정짓지 못했다.

안 전 대표 측은 당초 현장투표 40%, 여론조사 30%, 공론조사 30% 반영을 주장했으나 지난 8일 선거인단 현장투표 75%에 여론조사 25%를 합산하는 당의 중재안을 수용키로 했다. 이에 대해 손 전 대표 측은 여론조사는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특히 손 전 대표 측은 경선규칙 합의 불발 시 경선불참을 밝혔으며, 최근 당 외의 김종인 전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 바른정당 등과 합종연횡 가능성을 보이기도 했다.

바른정당은 정운찬 전 국무총리의 합류 문제가 아직 해결 되지 않았으나, 유승민 의원과 남경필 경기지사의 경합에서 국민정책평가단 투표 40%, 당원선거인단투표 30%, 일반국민여론조사 30% 반영, 오는 28일 대선후보를 선출키로 하는 등 경선규칙을 마련했다.

특히 김종인 민주당 전 대표의 행보가 대선 일정에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김 전 대표는 김무성 바른정당 의원과 여러 번 회동을 갖은 바 있으며, 9~10일에는 유 의원과 남 지사를 만나 개헌과 연정, 경제 등과 관련한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김 전 대표가 국민의당·바른정당 등과 연대해 ‘제3지대'를 형성할 경우 대선 정국이 흔들릴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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