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하지 않은 것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현행 국가안전회의보장법에 따르면 NSC 회의와 NSC 상임위 소집은 의장인 대통령이 판단하도록 되어있다. 현재 대통령 탄핵심판이 진행 중인 만큼 황 권한대행이 의장도 대행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 탄도미사일이 발사된 12일 정부는 NSC회의가 아니라 상임위를 열도록 결정하였고 황교안 권한대행은 회의 주재 대신 AI 영상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총리실은 ‘ 핵실험이나 대륙간 탄도미사일 등 전략적 도발이 아닌 만큼 이번 사안은 NSC 상임위 요건에 해당한다’ 고 해명한바 있다.

박근혜 정부의 경우 2016년 7월 몽골순방 직후 전략적 도발 없이도 안보위기론을 이유로 NSC 회의를 소집한 바 있으며, 황 권한대행 역시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인 지난 12월 9일 국정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NSC회의를 소집한 바 있다. 전략적 도발을 이유로 NSC 회의가 아닌 상임위를 소집했다는 총리실의 해명이 무색해지는 이유이다.

박 의원은 “전략적 도발이 아니라서 상임위를 주재했다는 총리실의 해명을 보면 황 권한대행은 안보불감증, 대선 민감증으로 보인다. 박근혜 정권은 총 5차례 NSC 회의를 주재하였고 트럼프 미 대통령과 아베 일 총리는 만찬 중의 규탄성명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미-일 양국의 대응에 비하면 우리정부의 대응은 굉장히 한가해 보인다” 고 강하게 비판하였다.

박 의원은 “윤병세 외교부장관이 새로운 도발이라고 말할 정도로 이번 북한의 도발은 새로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은폐 능력과 기동력이 강화되어 킬 체인이나 사드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것”이라며 “총리실의 인식과 대응이 너무나 안일한 것 아니냐”고 거듭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