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정권에 비협조적 문화계 인사에 대한 ‘블랙리스트’를 작성·관리해 온 혐의를 받고 있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1일 새벽 구속됐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 18일 이들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국회위증죄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권에 비협조적 문화계 인사에 대한 ‘블랙리스트’를 작성·관리해 온 혐의로 구속되었다.사진편집=편집팀

서울중앙지법 성창호(45·사법연수원 25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전 실장은 블랙리스트 작성과 관리를 주도한 혐의, 조윤선 장관은 청와대 수석으로 근무할 때 명단 작성과 관리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은 지난 2014년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뒤 문체부에 통보하고 실행을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당시 조 장관은 청와대 정무수석(2014년 6월~2015년 5월)으로 근무했었다.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은 2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블랙리스트’ 작성과 관리를 지시한 혐의(직권남용)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로 블랙리스트 관련 구속된 전·현직 고위 공직자는 현재 다섯 명이다.

특히, 조 장관은 현직 장관으로는 처음 구속이다. 과거 이형구 전 노동부 장관, 김태정 전 법무부 장관 등이 구속된 전례가 있으나 이들은 구속 전 사임했었다.

현직인 조윤선 장관의 사임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다.

김 전 실장은 과거 법무부 장관 시절 부산지역 기관장들과 선거관련 지역감정을 자극하는 일명 ‘초원복집’ 사건으로 기소됐으나 무죄판결을 받았다.

조 장관은 법률사무소 김앤장 변호사 출신으로 16·18대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이다.

박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과 여성가족부 장관, 청와대 정무수석, 문체부 장관 등 요직을 거쳤다.

한편, 특검은 이들의 구속으로 수사가 더욱 탄력을 받게 됨에 따라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 대한 영장 재청구와 우병우의 신병 확보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저작권자 © 뉴스엔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