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민주당은 23일 오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죽은 채권 1조원 규모를 소각하는 ‘산타주빌리’ 행사를 벌였다. 이번 소각은 죽은 채권 탕감 사례로는 최대 규모로 약 12만 명이 구제를 받았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이번 ‘산타주빌리’ 행사는 올해 민주당의 마지막 정책의총 사전행사”라며, “국회가 박근혜 게이트에만 매몰되기보다 민생 문제도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제윤경 의원실에 따르면 이번에 소각된 소멸시효 완성채권은 SBI저축은행의 채권이다. 제 의원은 소멸시효 완성채권 처리와 관련 지난 10월 정무위원회 국감에서 SBI 임진구 사장을 상대로 한 증인신문 과정에서 2조 규모에 대한 소각 계획을 확인한 바 있다. 이번 소각은 개인명의의 대출채권 1조 규모다.

한편, 2015년 말 기준, 집계 가능한 금융회사 보유 죽은 채권 규모는 12조6천여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부업체들은 소멸시효가 가깝거나 완성된 채권을 금융회사들로부터 헐값에 매입해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채무자로부터 소액변제를 받아내는 등의 방법으로 시효를 부활시켜 10년 치의 이자를 받아내는 등 악의적인 채권추심을 반복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의원실 관계자는 소각관련 채무자 확인에 대해 “이번 소각에 해당하는 채무자의 확인은 SBI저축은행 측에서 채무자에게 전화통보를 할 것이며, 또한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