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7일 국민안전처 국정감사에서 최근 지진과 태풍 등 잇따라 발생한 자연재난에 부실한 대응을 했다고 안전처를 질타했다.

여야 안행위원들은 지난 세 차례의 지진과 이번 태풍 피해 때 긴급재난방송과 문자 발송이 계속 늦었던 점을 언급하면서 재난에 대한 부실한 재난경보시스템과 매뉴얼 등에 대해 지적했다.

강석호 새누리당 의원은 "긴급재난방송이 늦어진 이유가 안전처 내부의 불필요한 절차들 때문"이라 꼬집었다.

이어 "국가활성단층 제작 연구를 했고, 양산이 활성단층인 걸 알았는데 사회적 파장을 우려해 공개를 안한 것 아니냐"며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대한민국만 국가 차원의 활성단층지도가 없다. 원전이 밀집된 경상도, 전라도 일대의 활성단층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에 박인용 안전처 장관은 "사실은 사실인데, 일부러 폐기조치 한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또한 "일본은 안전처와 기상청을 통합한 콘트롤타워를 통해 동시에 재난경보를 국민에게 전파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며 "예산 면에서도 일본이 비교하지 못할 정도로 많으니, 전체적인 상황을 전면적으로 점검해달라"고 촉구했다.

박 장관은 여야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말씀하신 방향이 정확하고 발전방향도 그렇게 돼야 한다고 본다"며 "지금 민간전문가들과 합동으로 지진방재개선대책 논의를 시작했다. 일본 뿐만 아니라, 미국의 재난관리청을 다 연결해 조속하게 시스템을 갖추고 (재난경보)단계도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경남 일대에서 발생한 태풍 '차바' 피해에 대한 질의도 잇따랐다.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태풍이 만조와 겹쳐 피해가 더 컸다는 측면이 있지만, 예상진로가 이미 나왔는데도 안전처의 조치가 특별히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울산에서도 태화강이 넘쳐서 태화시장이 침수됐는데 안전처는 30분 후에 '피해에 유의하세요'라는 문자만 보냈다. 예방 메뉴얼이 과연 있었는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박순자 새누리당 의원은 "이번 태풍으로 사망자가 7명이나 나오고 소방사가 순직하고, 나라 전체가 재난 상황이었다. 그런데 왜 하필 이런 때에 홈페이지 개선작업을 하느냐"고 질타했다.

박 의원은 "열심히 후속조치를 해도 소용이 없다. 재난은 선제적으로 막아야 한다"며 "안전처가 지진이나 태풍에 따른 구체적인 메뉴얼을 체계적으로 만들어서 홍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장정숙 국민의당 의원은 나라 전체가 재난인데 하필 이때 홈페이지 개선작업을 하는 것인지 이해가 안된다고 질타하며, "출범부터 안전처를 믿지 못하는 국민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소방방재청을 환원시키는게 낫지 않냐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박 장관은 태풍 피해 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 여부에 대해 "조사한 뒤 그에 따라서 조치하겠다"며 "일단은 재난관리지원금과 예비비를 사용하게 조치를 했다. 국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