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 잃은 정부, 원자력사업자…원안위 설치법 개정안 발의”

[뉴스엔뷰] 지난 13일 경주 지진으로 월성, 고리 등 인근 원자력 발전시설에 대해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이 앞으로 원전을 건설할 때 국회 동의를 받는 내용의 ‘원자력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대표 발의했다.

▲ 사진= 뉴시스

30일 신경민 의원은 “신규 원자력 발전소의 허가와 건설 그리고 방사선위험물 안전관리에 있어 의사결정을 투명하게 하고 국민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해 원전사업의 중대결정에 국회동의를 의무화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발의했다”고 밝혔다.

신경민 의원은 “이번 경주지진은 당초 정부와 원자력 사업자가 안전하다고 홍보해왔던 지역이기에 국민들이 받는 충격은 더 컸다”며 “국민안전을 신뢰 잃은 정부와 원자력사업자에게 더 이상 맡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경민 의원은 “원전의 신규건설과 재허가 등 국민생명과 직결되는 사안에 대해 국회가 제 역할을 해야 할 때”라며 “이 법안을 통해 원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논의가 정책결정 과정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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